'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간첩활동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북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포섭해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충북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보고문 80여 건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조작∙국보법 폐지' 주장

이와 관련해 4명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손 모씨는 BBC에 "이번 사건은 100%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또한 국정원이 오랫동안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조작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칫 사건의 본질인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논쟁으로 비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세상에 이게 왜 불법이냐, 그리고 폐기 대상인 국가보안법을 왜 적용하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들의 간첩 행위가 아닌, 엉뚱하게 국보법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활동가들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대남사업'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대해 대남 공작 부서라고 설명했다.

북한 대남사업부의 핵심은 간첩 비밀공작, 공개적 반미 구축 활동 그리고 사이버 테러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 코리아에 "문화교류국은 이름만 순화했을 뿐, 북한의 대남통일 적화전략전술,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실현을 위한 집행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것.

곽 대표는 "통일전선부를 비롯해 문화교류국,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기관들은 1년 365일, 24시간 활동한다"며 "대결 시기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평화적 시기에도 이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박사는 "북한 대남사업부의 핵심은 간첩 비밀공작, 공개적 반미 구축 활동 그리고 사이버 테러"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흔들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이들의 최대 목적이고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은 한국의 대북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대할 명분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에 이런 간첩 사건이 빈번한 이유는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를 공격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계급 투쟁은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 3명 구속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돼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F-35 반대 일당 USB엔 北지령문·충성맹세 혈서 사진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USB에서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고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血書) 사진 파일도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들 중 3명이 2017~2019년 중국 다롄과 선양,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영상·사진 자료를 지난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이 확보한 USB 안에는 ‘미군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문과 함께, 이후 이들 일당이 벌인 ‘F35 도입 반대’ 1인 시위, 거리 서명운동 등의 활동 내역이 정리된 보고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와 별개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다양한 이적(利敵) 표현물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지난 2017~2019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최소 3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속)씨는 2017년 중국 다롄에서 북한 공작원 조를 만나 ‘남쪽에서 동조 세력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귀국한 이후 이들 일당은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조직하려 했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국정원은 당시 다롄에서 A씨가 조과 택시에 탑승하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또 B(구속)씨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 조과 리을 이틀에 걸쳐 중식당과 야외 카페 등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B씨와 북한 공작원이 함께 오토바이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B씨와 C(구속)씨는 중국 선양에 있는 한 대형 마트 물품보관함에 북측이 갖다 놓은 활동비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7년 ‘다롄 접선’에 대해 “당시 중국 유학 중인 자녀 교육 문제로 현지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고, B씨는 2018년 ‘프놈펜 접선’에 대해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북한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2만 달러에 대해서도 B·C씨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국이 확보한 이들의 USB에서는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문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정원 수사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며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어떻게 국내로 반입한 것인지, USB에서 발견됐다는 ‘지령문’과 ‘보고문’이 어떤 경로로 오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3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그들이 과연 북한 공작원인지 따져볼 문제”라고도 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 소환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죄’라 불리는 목적수행 등도 혐의에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4명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하고 지난해 민주당 중진 의원을 찾아가 접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F-35 반대 일당 USB엔 北지령문·충성맹세 혈서 사진 - 조선일보 (chosun.com)

[단독 ]F-35 반대 일당 USB엔 北지령문·충성맹세 혈서 사진

스텔스기 반대 일당도, ‘목사 간첩’도 北 225국이 포섭

청주 노동계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북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225국이 주도했으며, 6년 전 ‘김 목사 국보법 위반 사건’도 225국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리광진이라는 225국 소속 북한 공작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 등에 따르면, 225국은 한국 시민·노동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남한 내 지하당을 만들고 이를 통한 국가 기밀 수집 및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15년 문화교류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특히, 북한 지령으로 청주에서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했던 4명의 경우,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국정원 등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일당 중 일부가 소속됐던 모 정당의 내부 정보가 북에 전달됐다고 보고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2월 기소된 김모 목사 사건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2011년 4월 중국 다롄에서, 2012년 5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한 225국 소속 윤 등을 만났다. 당시 ‘스테가노그라피’라고 불리는 암호화 기법과 프로그램 등을 전달받은 김 목사는 ‘혁명적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김 목사는 2015년 북한 체제 학습 활동을 함께하던 동료 A씨에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2015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225국 소속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했는데 그중 하나가 리광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리광진은 A씨에게 공작금 1만8900달러를 준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리광진은 청주 노동계 인사 4명이 연루된 최근 사건에서는 일당 4명 중 B(구속)씨를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접선해 ‘사상 교육’을 하고 지령도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놈펜 접선’에는 북한 공작원 조도 참여했는데 그 역시 225국 소속이라고 한다. 이들 역시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스테가노그라피’를 통해 메시지를 암호화해 북한 측과 연락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일당 4명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손모씨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광진에 대해 “2016년 김 목사 1심 판결에서 리광진에 대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등 리광진은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김 목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2014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나타났던 리광진 등의 여권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김 목사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은 해외 협조망을 통해 확보한 리광진 등의 여권 사진을 제출했는데 ‘정책적 이유’로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리광진 등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 등 다른 증거가 많아 여권 사진은 핵심 증거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화교류국(225국)은 끊임없이 남한 내 동조세력을 포섭하는 공작을 시도해 왔고, 이번 ‘청주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225국은 한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결고리만 숨기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5년 김모 목사 국보법 위반 사건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김모 목사가 2011~2015년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들로부터 지령과 공작금 1만8900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금품수수 혐의 등이 인정된 이 사건은 세간에는 ‘목사 간첩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한 청주서 '간첩' 사건 '파장'..北공작원 만나 2만 달러 수령?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른바 '간첩죄'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밀리에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간첩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은 2021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충북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4조는 간첩죄라 불리기도 하는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공작금 2만달러를 받고, 지하조직 결성 및 F-35A 도입 반대 운동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다롄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으며, 국정원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다만 이들은 '자녀 교육 문제' '여행' 때문에 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2만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2019년부터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이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중 1명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 촉구 내용의 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치권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중진 의원 만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가량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를 볼모로 한 매국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간첩 혐의자들이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들의 반대 운동이 민주당 내부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고 그 진상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北 충성 혈서까지"..스텔스기 반대 '간첩죄' 4명 입건에 野 "안보 붕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야당이 “안보 붕괴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라며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란 상황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뉴스1을 통해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청주 시민단체 활동가 4명, ‘간첩죄’ 혐의 입건“인사 60명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지령 받아

앞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5월 이들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군소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oh2@seoul.co.kr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북한 지령 받고 반보수 투쟁·정당·여성노동자에 접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활동가 4명이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정당과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회장’으로 지칭하며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정은 찬양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2019년 10월 26일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8일경 북한에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는 보고도 했다.

 

이들은 또 북한 지령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찬양·선전 활동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에 대한 흠모, 숭배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도 조건과 능력에 맞게 전개할 것”, “충북청년신문을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회장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주시보’에 게재되는 회고록 관련 기사들을 퍼넘기는 식으로 위대성 선전방법을 연구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더 나아가 “회장님의 위대성 선전을 위한 충북청년신문의 필진 보완, 기존 언론매체와의 제휴, 대중화를 위해 힘쓴다” 등 위대성 선전계획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기준 충북청년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선전 기사는 총 45건에 달했는데, 이중 북한이 출처로 활용토록 한 ‘자주시보’에서 인용한 기사가 총 18건에 해당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에는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당,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활동가 손모씨는 6일 세계일보와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이라며 “재판에서 진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조작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easy@segye.com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회장님’... 조직강령엔 北노동당 규약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충북 청주의 노동단체 활동가 4명이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이중 3명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연합뉴스

국가보안법 혐의로 4명 중 3명이 구속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민중 제일주의’로 단어 하나만 바꿔 조직 강령에 반영하고 ‘당(黨)의 영도체계’를 명시하는 등 대부분 북한 노동당 규약을 변형해 작성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충북동지회의 이런 규약은 “북한 정권 및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확보한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북측 공작원과 이들이 주고받은 최소 84건의 지령문·보고문 등 자료에는 이들이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고 북측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 사진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여러 발언이 등장한다.

2018년 5월 25일, 이들은 자칭 ‘김정은의 전사’로 활동하겠다며 충성 맹세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보고문에서 이들은 “민족재생의 유일한 길인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오늘도 반제선선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회장님(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칭)께 삼가 지사(충북동지회 지칭)성원들의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위대한 회장님의 충실한 전사로 거듭나겠다는 전사의 각오로 90일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지사의 전투정형을 보고드리며, 위대한 회장님과 본사(북한 지칭) 동지들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2019년 5월 25일 보고문에서는 “위대한 회장님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강령적 지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의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위대한 회장님께 1처 성원들의 전투적인 충성의 인사를 드린다”고도 했다.

신규 조직원 영입 관련한 보고도 이어졌다. 2019년 12월 보낸 보고문에서 이들은 “박사(조직원 가명)는 입당청원과 입당식을 통해 위대한 회장님의 직접 지도를 받는 하위당 조직성원으로 되는 가슴벅찬 결의를 다지었다”며 “1처 성원들은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선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조직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영도체계 수립을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보고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 드리는 1처(충북동지회 지칭) 성원들의 새해 축하문’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축하문에서 이들은 “회장님(의 사상과 위대성이 1처 곳곳에 나래치도록 교양, 선전사업에 매진하고(중략), 1처 지역 이르는 곳곳마다 위대한 회장님의 사상과 위대성을 선전, 교양하며, 절세위인의 풍모와 위인상에 감화된 민중들의 흠모의 열기를 비약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새해 인사도 이어졌다. 2020년 12월 20일 보낸 보고문에서도 “위대한 회장님의 특출한 영도 업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불가항력의 조선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시며, 세계정세를 든든히 틀어쥐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기적을 창조해오신 위대한 회장님께 1처 성원들은 삼가 열렬한 전투적 인사와 대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위대한 회장님께 뜨거운 새해 인사를 보낸다”며 “역사적인 총화와 승리의 축전으로 되는 새해 1월 8차 당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2025년 총적 방향과 당면 투쟁계획’을 보고하면서 “회장님의 위대성 선전과 새로운 발전기를 맞는 조국통일과 변혁문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충북청년신문의 필진 보완, 기존 언론매체와의 제휴, 대중화를 위해 힘쓴다”고 했다. 충북청년신문은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손모씨가 최근까지 운영하던 사실상 1인 온라인 매체로, 나머지 3명이 구속된 후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이들의 이러한 북한 체제 찬양 활동에 대해 수사 당국은 영장청구서에서 “북한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조직으로서 상부선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조직의 선전거점인 ‘충북청년신문’을 활용해 수시로 ‘김정은의 위대성’을 찬양·선전했다”고 판단했다.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회장님’... 조직강령엔 北노동당 규약 - 조선일보 (chosun.com)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회장님’... 조직강령엔 北노동당 규약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北에 보고"

간첩 혐의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지역신문을 통한 보도로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달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

올해 5월 이뤄진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기존의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중 1명인 손모(47)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검찰은 "보도 형식을 빌려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옛 225국)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노출 사실을 알렸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상황을 계속 보도해 북에 알려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로 청주 활동가들은 올해 6월 '북한 공작원 이광진은 대북 공작조들이 조작한 유령' 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사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꽂아놓은 라인에서 전대미문의 실체 없는 정치논리로 공안탄압을 기획하고 있다"며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면담 요구서를 발송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들이 기사를 통해 북한 공작원의 이름을 노출한 데 대해 "수사가 조작됐고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북측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 증거인멸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에 관한 정책연대는 어렵지만,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협약은 가능하다고 한다. 의원을 면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이 저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203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총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간이 50일인 셈이다.

ksw08@yna.co.kr

"北, 지침 어기고 총선에 후보낸 충북 활동가들 질책"

영장실질심사 받는 충북 활동가들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9일 북한의 지령과 다른 독자적 행동을 하자 북측이 제동을 걸고 사후 질책하는 등 통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옛 225국) 충북동지회에 신입 구성원으로 포섭 중이던 A씨를 21대 총선 후보로 내려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지령문을 보면 북측은 "민중당 공천에 따른 것인지 회사(충북동지회) 자체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기 교훈에 비춰보면 승산 없이(없는) 선거 활동은 회사 발전에 아무런 의의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무렵 충북동지회는 민중당 충북도당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동지회가 주축인 민중당 조직들이 도당 승인 없는 독자 행동으로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북측의 우려 섞인 지령을 받은 충북 동지회는 한 달 뒤 발신한 대북 보고문에서 지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막상 총선이 다가오자 새로운 인물인 B씨를 청주시 예비후보로 독자 출마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 이들은 북한에 "21대 총선에서 회장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와 정책을 후보의 공약으로 대중적으로 해설, 공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화했다"는 자평을 보고했다.

이에 북측은 "본사(북한) 지시 집행에서도 자유주의적 경향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A씨를 탈당시키면서까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도록 하고 이를 총선 투쟁의 주요한 성과로 자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북한은 이들이 포섭 대상인 민중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경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동지회는 2019년 10월 말 윤리위 회부에 대해 "지역 기득권·기회주의 세력이 위대한 회장님의 특출한 정치적 전략이 만들어낸 급격한 정세 변화에 당황해 민중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기득권, 공안세력이 수립한 총선 전략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벌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틀 뒤 "충북도당과 관계에서 주관에 빠져 정세를 오판하거나 회사의 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과격, 돌출행동으로 정면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전술적 지도를 바로 해야 하겠다"는 지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올해 5월에는 "진보당(민중당의 후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하고(관심 갖고) 조언하는 것은 좋지만 진보당의 강화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활동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xing@yna.co.kr

“충북동지회, 2000년대 초반부터 北과 접촉 ‘고정간첩’ 의심”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 씨(57·수감 중)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온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박 씨 등이 그 무렵부터 북측의 ‘고정 간첩’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이들이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지령에 따라 누구를 추가로 포섭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1998년부터 공동 사상학습 및 경제활동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고문 박 씨는 부인 박모 씨(50·수감 중), 윤모 씨(50·여·수감 중) 등과 함께 1998년 충북 지역에서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만들었다. 박 씨는 3년 뒤인 2001년 손모 씨(47·불구속)를 새 조직원으로 받아들였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함께 이적표현물을 공유하는 사상 학습과 실천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함께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전위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2017년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만들었다. 박 씨는 이 조직의 고문을, 손 씨는 위원장을, 윤 씨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박 씨의 부인은 연락담당 역할을 했다.

박 씨는 2019년 11월 4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동지회 조직원들에게) 15년 전 1처 지도부 조직을 꾸리던 첫 시기에 상급 동지가 들려주신 우리 (김정일) 장군님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말씀을 상기하여 들려주었다”고 적었다. 손 씨가 작성한 지난해 7월 18일자 대북 보고문에도 “10년간 본사와의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총 84건의 지령과 대북 보고문에서 이들은 북한을 ‘본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회사’나 ‘지사’, ‘1처’라고 표현했다. 대북 보고문대로라면 박 씨는 2004년부터, 손 씨는 2010년부터 북한과 연계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베이징 등을 빈번히 다녀온 출입기록이 있다는 점도 수사당국이 그 무렵부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다. 고문 박 씨는 2002년 9월 이후 중국으로 총 34차례 출국했고, 연락담당 박 씨도 2003년 7월 이후 중국에 24차례 다녀왔다. 윤 씨는 2002년 6월 이후 12차례, 손 씨는 2005년 7월 이후 10차례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 北을 ‘조국’, 한국을 ‘적’으로 지칭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했다. 연락담당 박 씨는 2018년 4월 9일자 대북 보고문에서 “(베이징에 해외 거점을 두는 사업은) 사업의 안전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정간(정예간부) 은폐를 위한 합법적 신분 확보를 위한 거점 사업이며 이후 필요시 안정적인 조국 연계사업의 거점이다”라고 썼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월 15일 작성한 대북 보고문에서 “조직 사업의 장소 선정에서는 조직 성원의 신변 안전 조직 보안을 담보하며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점을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씨는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이 의심돼 2007년 국정원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윤 씨는 출석을 거부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뒤 내사 종결 후인 2010년 7월에 국내로 들어왔다. 윤 씨는 1958년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9년까지 31년간 복역했던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 씨의 수양딸을 자처하며 정 씨의 유해를 북으로 보내는 활동을 했다. 정 씨의 유해는 2005년 북으로 송환됐다. 윤 씨는 2007년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바친 선생님을 가족 없이 고통만 안겨준 남녘땅에 묻히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충북동지회, 2000년대 초반부터 北과 접촉 ‘고정간첩’ 의심” (donga.com)

“충북동지회, 2000년대 초반부터 北과 접촉 ‘고정간첩’ 의심”

북한 “反美·反보수” 총선·조국 등 현안마다 지령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거 225국)은 2017년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의 노동계 인사들이 결성했던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통해 국내 선거와 정치, 외교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스텔스機도입 반대 일당들 -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4명 중 3명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연합뉴스

본지가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북한과 충북동지회 간에는 2017년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84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의 지령문과 보고문이 오갔다. 북한은 F-35A 도입 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분위기 조성, DMZ 평화인간띠 활동 외에도 남한 내 반(反)보수정당 투쟁, ‘조국 사태’와 관련된 중도층 ‘포섭’ 선전활동, 반미(反美) 감정 확산 등을 지시하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동지회 일당은 2017년 북측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하면서 명칭을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했다가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란 표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담긴 지령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이 2017년 6월부터 올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까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령을 보내온 내용들이 드러난다. 북측의 지령 하달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19 남북 합의가 도출된 이후 남북 간에 유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본격화됐다. 북측은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 남한 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보수 정당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했다고 한다.

◇北, ‘反보수 정당 활동’ 지령 반복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은 2017년 6월 24일 첫 지령을 보내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조직 구조 체계 구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1월 24일엔 ‘2019년도 연간활동지침’을 보내 ‘하위당 조직을 꾸리고 회사의 체모에 맞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인사들을 포섭해 반국가단체인 ‘충북동지회’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북측은 또 2019년 3월 12일 보낸 지령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단체들이 황교안이 당 대표로 등장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자한당(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 패거리들의 발악 정책 등을 각성 있게 대하면서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다음 총선(2020년 4·15 총선)에서 자한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2019년 6월 22일),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하고 정국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해야 한다’(2019년 11월 17일),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을 사회적으로 고립·위축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2020년 2월 25일), ‘보수 패당의 집권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 투쟁과업을 내세워야 한다’(2021년 4년 19일) 등의 지령도 남한의 보수정당 공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반보수성향의 유튜브를 개설해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사태’에 “중도층 쟁취” 지령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14일 사퇴를 하자 6일 뒤인 10월 20일, 북측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북측은 지령을 통해 ‘중도층이 현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면서 ‘현 사태는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해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초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나오던 상황에서는 ‘박근혜 석방론 계기 반보수투쟁 전개’(2020년 2월 10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 ‘<박근혜 석방론>으로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보아야 하겠다’고 했다.

 

◇반미·반일 북 지령도 내려

북측은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되자 10여일 뒤 그와 관련된 지령도 보냈다고 한다. 북측은 ‘우선 지역사회의 각계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여론유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트럼프 패거리들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걸고 사회 전반에 반미(反美), 반(反)트럼프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하라’고 했다. 2019년 8월 16일에는 ‘반일(反日) 민심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 파열을 위한 실천 활동 전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북한 “反美·反보수” 총선·조국 등 현안마다 지령 - 조선일보 (chosun.com)

북한, 총선·조국 등 “反보수 투쟁하라” 지령

北 "코로나로 反보수 위축 안돼"…청주 활동가들에 지시

경찰청

북한 대남공작 부서가 간첩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을 통해 국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북측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구체적인 활동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활동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북측에 보고했다.

◇ 北 "반보수 투쟁 적극 전개"…피의자들 "재집권 기도 분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은 뒤 귀국해 2017년 6월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을 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자 같은 해 8월 조직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조직회'로 확정하고 혈서 맹세문을 작성해 보고했다.

북측은 2019년 1월 '(한미)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전쟁 장비 반입 금지', '대북 제재 철회' 등 구호를 정해 연초부터 반미·반보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북측은 같은 해 11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에서 "다음 대선의 목표는 촛불 항쟁으로 쟁취한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이라고 하달했고, 피의자들은 "보수 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지령을 받고 민중당(현 진보당) 충북도당의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손모씨는 2019년 10월 서울에 있는 민중당 중앙당 당 대표실을 방문해 사무총장과 독대했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다른 피의자 윤모씨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작성한 대북 보고문에는 '2022년 북녘 통일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인 통일운동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정당·의회·언론·시민사회·노동조합 등 300여 곳에 참여 제안문을 발송했다'고 적혀 있다.

북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 "어떤 경우에도 전염병 사태로 인해 반보수 활동이 위축·중단되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정상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본사(북한)에 통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 與 관계자와 '국보법 철폐' 등 논의했지만 "의제화 어렵다" 답변

북한이 피의자들을 통해 집권 여당에 접근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측은 제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작년 2월 '충북지역의 총선 관련 투쟁 계획을 작성하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치권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피의자들은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만나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이후 선거 전략을 묻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책실장은 "수위가 높아서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들은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보고문을 작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2019년 8월 지령문에서 "지역 운동권이 정의당 세력에 장악된 현실을 인정하고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보운동 세력을 재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두 달 뒤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을 쟁취하라'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또 "중도층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통일 행사에 중도층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며 "중도층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민중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의자들의 대북 접촉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올해 4월 26일 국내 진보 정당·단체 동향을 보고했고, 5월 6일 북측으로부터 '진보당을 대중 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문제는 변혁 운동의 견지에서 대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5월 국정원·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중당을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탐지·수집한 민중당 내부 사항을 북한이 인지할 경우 대남 공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대한민국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