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당론 추진한다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포괄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려고 한 '반도체 특별법'은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만들자는 쪽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면 반도체 외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지원을 위해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첨단산업'이라는 명칭의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산업단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변 위원장은 국가핵심전략산업 대상과 관련해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 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을 요건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선정될지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데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추진 시점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협의해 7월 중에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 초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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