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식량난 호소에 "재원 빼돌리고 원조 거부한 정권 탓"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한 건 북한 당국이라며, 이를 ‘인권 문제’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대적으로 식량 위기를 외치는 북한에 폐쇄적 국정 운영과 자원 배분의 실패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식량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11일 조선중앙TV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와 봉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조선중앙TV]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쌀이 많아야 국가가 자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농업 부문의 '투쟁'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공개적으로 알려 식량난 속에 ‘애민정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are aware of these reports.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린다”는 비판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VOA에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美국무부 "北 식량난, 북한 정권 탓…인권 상황 계속 우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자원 배분의 실패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북한 식량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외신질의에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인 원조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장벽을 만들었다"며 "또한 기존의 인도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감시하는 인력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 질문에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식량난 악화 보도에 대해선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조선중앙TV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통제와 봉쇄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 제하의 기사를 통해 "쌀이 많아야 국가가 자존한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직후 농업 부문 투쟁 사례까지 소개하며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체중 감량을 공개적으로 알려 식량난 속에 '애민정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주민 먹을 3개월 치 식량 부족... 인도적 위기 발생 가능성

지난달 18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북한 경제와 민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장기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 환율 등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 방역이 북중 간 물자교류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중 무역 재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개월 치 식량 부족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86만 톤으로 추정했다.

먹는 양 기준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양은 1만 톤으로, 86만 톤이면 석 달 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BBC 코리아에 "북한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2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분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수나 비공식 무역의 중단이 북한에 뼈아플 것"이라며 "비공식 생산량까지 포함해 5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문제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10만 톤 정도에 불과해 당분간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이례적으로 식량난 인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제기돼온 식량난 및 경제난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신문도 지난 3일 '식량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며 농업 목표 달성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에 있어 쌀은 더없이 귀중한 밑천이며, 쌀이 많아야 국가의 자존과 자립을 견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내 쌀 가격은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올해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1kg당 0.5~0.6달러에서 최근 0.9~1.4달러로 급등했다.

이러한 급등세는 대북제재 강화나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도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쌀을 비축해두려는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방역 차원에서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료 등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고, 수해까지 겹치면서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 가량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측은 "3분기까지 상업적 수입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마당 침체에 생산성 한계까지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굳게 닫힌 상황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저조한 시장 활동도 최근 식량난을 더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당국의 배급 체계가 무너진 이후 북한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과 식량을 민간시장인 장마당에서 구입해왔다. 하지만 국경 봉쇄로 중국산 물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활동마저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을 맞아 평양 만수고개에서 김일성 동상에 조문한 뒤 떠나고 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경제의 호황기는 대북제재 이전인 2012~2013년으로, 무역이 늘면서 외화가 많이 유입되고 장마당도 활성화 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 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당국이 계획경제에서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 시장이 비공식 무역이나 밀수를 통해 물건을 조달했는데, 이마저 막히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은 기본적인 식량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태진 원장은 "한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곡물 생산성은 55~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술 부족과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못자리 비닐이나 비료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생산성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권 원장은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식량 자급이 가능해지겠지만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 먹을 3개월 치 식량 부족... 인도적 위기 발생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

북한 주민 먹을 3개월 치 식량 부족... 인도적 위기 발생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