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19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한 일본 매체는 2005년 3월 북한 죄수들이 공개재판으로 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이 19년 연속 미국 국무부가 평가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에 대해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며 혹평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에 부여된다.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노력을 일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성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집단노역에 동원했으며,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규모와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 부과도 늘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강제노동 수익은 불법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 '반인도 범죄' 재확인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BBC 코리아에 "북한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반인도 범죄국으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공개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는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내 책임 있는 가해자들을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도 "북한의 인권 침해는 핵 문제와 더불어 정말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보고서는 국제적 압력의 일환으로 큰 의미가 있고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도 '최하위 등급'

중국 또한 5년 연속 3등급을 받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강제노동에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가 적발되면 대부분 강제송환되며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노역과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 근로자 강제노역에 연루됐으며, 특히 유엔 결의에 따른 해외 근로자 송환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한 만큼 비공식적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통제가 한층 강화된 홍콩은 지난해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 올랐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은 특별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란 오명을 안게 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이란, 미얀마,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총 17개국이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꼽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미국 '북핵-인권 동시에 다룰 것'

이번 보고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공개돼 주목된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둔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해왔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 문제 대응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이며 두 사안 간 거래나 절충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강력한 억지를 통해 그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례 보고서인 만큼 그 이상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와 북한이 협상을 할 때도 발표됐다. 따라서 어떤 특정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거나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인권대사 지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아직 인권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북미 협상 이전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명분을 줄 때 인권대사를 지명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19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 BBC News 코리아

미국이 북한을 19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