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국회의원의 '수유 연설'을 볼 수 있을까?

용혜인 의원이 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용 의원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를 활보하고, 아들과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임기 중 출산한 현역 의원은 용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현역 의원에게 별도의 출산휴가는 없다.

이날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국회로 출근했지만, 함께 국회 회의장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국회 회의장은 법안 표결 등 국회의원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국회법 151조를 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호주나 미국, 유럽 의회 등에서는 본회의장에 아기를 동반할 수 있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회의장에서 2개월 된 딸에게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시민이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라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동반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아이 동반법

용 의원은 아들과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법 151조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용 의원은 국회의원 61명과 함께 이 법을 발의했다. 법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10명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신 전 의원이 용 의원의 '아이 동반법'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빛을 보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아니어도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제한적으로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다.

2019년 신 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당시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이 불허됐다

당시 신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 또한 '아이 동반법'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는?

호주나 미국, 유럽 의회 등에서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추세다.

태미 더크위스 미 상원 의원은 딸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2018년 태미 더크워스 미국 상원의원은 생후 10일 된 딸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더크위스는 미국에서 임기 중 아기를 출산한 첫 상원 의원이다.

현역 의원의 출산 소식에 당시 상원은 더크워스가 생후 1년 미만인 딸을 동반할 수 있도록 출입 규칙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연방 상원 의사당은 영아 동반 출입이 금지됐다.

당시 더크위스 의원은 "어떤 의원도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상원이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에서 가정 친화 정책의 혜택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같은 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3개월 난 딸니브와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총리 중 처음으로 재임 기간에 아이를 낳았다. 그는 6주간의 출산휴가를 마친 후 업무에 복귀했다.

2017년 호주에서는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 의원이 직접 모유수유를 하며 의회에서 발언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 의원과 딸 알리아 조이가 호주 의회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아이의 의회 출입에 우호적인 건 아니다.

2019년 케냐에서는 한 여성 의원이 생후 5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지만, 퇴장 명령을 받았다.

줄레이카 하산 의원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여성 동료 의원 몇몇도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따라 나갔다.

한국서도 국회의원의 '수유 연설'을 볼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한국서도 국회의원의 '수유 연설'을 볼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