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연합훈련' 비난…중단하면 북한이 달라질까?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다

북한 매체가 미국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며 비난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1일 한국의 각 계층에서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러한 훈련 중단 요구에도 '오만한 미국이 방어적 훈련이라는 판에 박힌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계획된 일정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한국 측 주장으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을 꼽았다.

임종석 이사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북핵을 동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매체는 이들의 훈련 중단 촉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녘 민심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의로운 장거'라고 주장했다.

한국 군 당국은 앞서 지난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훈련의 규모나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CCPT)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진행됐다. 당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중인 미군 헬기

북, 대화 조건으로 '훈련 중단' 요구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한결같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해제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미국이 먼저 대북 강경 조치들을 해제하면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것. 하지만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밝히면서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선 철회'는 없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미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여전히 적대시 조치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를 놓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 바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이 고수해온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북한과 미국 모두 공식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대화 재개의 환경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 포기 진정성 미지수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더라도 핵 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요구에 따라 키 리졸브, 폴 이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실 기동훈련이 전면 중단됐지만 핵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은 강자 북한은 약자'라는 식의 구도를 만들어 한미 관계는 물론 남남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러한 북측의 연합훈련 중단 주장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맥락"이라고 우려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구성원들이 지난 3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가상의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지휘소 연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8월 연합훈련 중단 설문조사…찬반 팽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국민∙평화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세하게 더 많았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3%,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6.6%로 집계됐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조치로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3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23.5%), 식량 등 인도적 지원(19.1%), 8월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4%, 12.6%로 확인됐다.

북한, '한미 연합훈련' 비난…중단하면 북한이 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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