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엔 예외없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왼쪽)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이날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동업자들과 함께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엔 예외없다” - 조선일보 (chosun.com)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엔 예외없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4000자짜리 선언문에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 (donga.com)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판결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

남과 북이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조선왕조국가 포용과 화합 정치 덕치주의 세종도 돼야 하지만 권력남용, 부정부패, 개인의 위법 비리 친인척과 외척 그리;고 수구세력 척결한 법치주의 태종도 돼야 한다

그래야 民有( 국정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民治(국정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民享(국정 복리는 국민이 향유하고)의 백성이 주인국가인 민주국가(民本國家)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BBC 뉴스 코리아]

 

현직 대통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국민들의 애국심이 될 수 있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을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추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前現職)대통령이나 장관, 대통령 측근, 친인척이 부정부패행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묵인하거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