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중국 인권탄압 규탄' 결의안 채택...중국 반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어제(21일)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EU 의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소위 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홍콩 사안은 중국의 순수한 내정 문제로 민주주의나 인권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면서, 그 어떤 외국 정부나 개인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EU 의회는 홍콩의 민주화 진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해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비판하고 대중 투자협정 체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VOA 뉴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본부 밖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중국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에서 21일,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또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연말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 타결된 협상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약 7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EU가 인권 보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유럽연합 지도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회의를 통해 합의 사실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앞장서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르켈 프랑스 대통령 등 EU 측 정상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과 중국 간 투자 협정이 아직 발효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각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데요. 각국의 절차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투자협정을 홍콩의 자유와 자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각국의 비준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이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투자협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투자협정 비준 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민주화 인사들과 신장 위구르족,  티베트 인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경찰력을 동원해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홍콩과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유럽의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른바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며, 홍콩 문제는 분명한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국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의 내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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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공산당 령도 삭제나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조항 삽입이나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