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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 "나는 민간인, 문민통제 존중"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 "나는 민간인, 문민통제 존중"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0. 16:00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9일 델라웨어 윌밍턴의 퀸즈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9일 “문민통제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지명 이후 발언에서 자신을 장군이 아닌 민간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은 군 경력을 가진 민간인 지도자로서 새 역할 앞에 섰다며, 문민통제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 군 경력이 있는 인물에게 요구하는 다른 견해와 특별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마음 속 가장 우선순위로 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관리들과 참모를 국방부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에서 진행된 국방장관 공식 지명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 미국 역사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오스틴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자신은 예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특별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군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아프리카계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게 되며, 전직 장군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40여년 경력의 4성 장군  출신인 오스틴 전 사령관은 2016년 전역했습니다.  

VOA 뉴스  

미 언론 "바이든, 첫 국방장관으로 오스틴 전 사령관 낙점"…임명시 첫 흑인 국방장관

조 바이든(왼쪽)과 2011년 이라크에서 촬영된 로이드 오스틴 장군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긴밀하게 협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흑인이며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67)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손수 지명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가 정말 낙점 받아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에 첫 흑인 국방부 장관이 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오스틴 전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했으며, 이르면 8일 중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국방장관 지명자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오스틴과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을 두고 고심해 왔으며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것이다. 하원 민주당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 둘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존슨의 업무 관련 우려 때문에 오스틴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존슨은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및 추방, 드론을 이용한 민간인 폭격 등을 주도해 결객 사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 관리는 오스틴이 바이든 당선인의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할 좋은 군인으로, 인수팀이 안전한 카드로 봤다고 전했다. 그는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존슨이나 플러노이보다 긴장과 의견 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오스틴 측은 물론 바이든 인수팀 대변인도 언급을 피했다. AP 통신도 이번 결정에 근접한 세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오스틴이 국방부 장관 지명자로 선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바이든이 오랫동안 장관 후보군 선두였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 차관 대신 오스틴을 선택했다. 바이든은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도 고려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관련 결정에 가까운 사람을 인용해 오스틴이 낙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은 지난 주말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장관 직을 제안해 오스틴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오스틴은 1975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41년간 복무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알게 된 것은 장성으로 진급한 뒤 이라크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지휘할 때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돼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보좌할 때 그는 이라크 내 다국적군을 지휘했고 2010년 다시 미군 사령관으로 복귀했다. 2년 뒤 첫 흑인 미군 참모차장이 됐고, 일년 뒤 중부군 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퇴치 전략을 지휘했다.

 

2016년 전역한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역한 지 7년이 안됐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 받으려면 상하원 의원 다수 동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산업체 레이시온(Raytheon) 이사회 임원인 전력 등이 의회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지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수요일(9)과 금요일(11)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방은 금요일이라고 답했다. 기자들이 정확한 법무부 장관 지명 시기를 물었지만, 바이든은 답하지 않았다. 새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오던 당선인은 국방 및 법무장관 인선에는 뜸을 들여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로이드 오스틴 장군은 7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은퇴한 로이드 오스틴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선출했다고 미국 언론매체는 보도했다.

상원에서 확인되면 67세의 오스틴 겐은 미 국방부를 이끄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중앙사령부를 이끌었던 오스틴 장군은 은퇴한 지 7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면제가 필요하다.

2013-16년 4성급 장군은 중동,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일부를 담당하는 미국 중앙사령부를 이끌었다.

그 전에는 육군 참모부 장관이자 이라크 미군의 마지막 사령관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했다.

 

바이든, 국방장관에 아프리카계 오스틴 장군 내정

로이드 오스틴 장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아프리카계인 로이드 오스틴 전직 장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바이든 정권 인수팀이 오스틴 장군을 국방장관 지명자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0여년 경력의 오스틴 장군은 1975년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이라크 침공과 철수를 지휘했습니다.

그 뒤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차장을 거쳐 2016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중동과 남아시아 전역을 담당하는 중부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오스틴 장군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아프리카계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방장관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게 되며, 전직 장군의 경우 전역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선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인수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개인의 역량과 광범위한 경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첫 흑인 국방장관 내정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국방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육군 대장을 국방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고요? 

기자) 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이 바이든 행정부 첫 국방장관에 낙점됐다고 주요 언론이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데요. 이번 주중에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오스틴 내정자,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1953년 앨라배마주 태생으로, 조지아주에서 성장한 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5년 소위로 임관하고, 2016년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40년 넘게 육군에서 복무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Ft. Bragg)에 있는 대표적 공수부대인 제82 공수사단 등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고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관을 거쳐, 중동지역 전체와 남아시아를 관장하는 중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선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환영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흑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요. 하원 흑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베니 톰슨 의원은 오스틴 내정자가 “남부 지역(앨라배마주) 출신으로서, 군 경력을 통해 탁월한 신임을 쌓아온 인물”이라며, “훌륭한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판이 나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스틴 내정자가 군에서 전역한 지 몇 년 안 된 점입니다. 2016년에 예편했으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선 ‘군의 문민 통제’ 목적을 위해,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의 경우, 전역한 지 최소 7년이 지나야 하도록 관계 법규에 명시했는데요. 전역 후 7년이 안 된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의회에서 예외(waiver)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예외를 거듭해야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예외를 거듭해야 한다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짐 매티스 전 장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해병대 대장 출신으로, 중부 사령관을 지내고 전역한 지 4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장관에 취임했는데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내정자가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기자) 지적인 능력과 지도력 면에서, 군 내외에서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야전 지휘관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조율 능력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2015년 의회 증언 당시, 시리아 전사 양성 사업 5억 달러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왜 오스틴 전 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선택한 걸까요? 

기자) 당초 국방장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갖가지 결격 사유가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인데요.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걸로 기대가 됐지만, 최근 안보 자문업체 활동 등을 통해 방위산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이 지적됐습니다. 결국 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외부 활동 경험이 적은 오스틴 내정자가 최종 낙점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는데요.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오스틴 사령관이 중동 일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을 지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선 되짚어 보죠. 

기자) 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낙점됐고요. 경제를 이끌 재무장관에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데요. ‘여성 최초’가 또 있습니다. 17개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에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인데요.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쿠바 아바나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이 지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