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대책 수도권 규제 강화

한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5일 연속으로 3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자 한국 정부는 22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4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점내 취식이 금지되며 집회와 행사 참가자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스포츠 관전은 수용 인원의 10퍼센트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3일에 대학진학을 위한 전국 통일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조기에 특정해 철저하게 PCR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 억제를 꾀해 왔으나 이달 들어 여러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도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일본 NHK]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번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카페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웃돌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 고삐가 한층 강화된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2단계 격상 조치...배경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최근 1주(16~22일)간 국내 발생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273.57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88.71명, 충청권 13.57명, 호남권 30.0명, 경북권 9.14명, 경남권 16.28명, 강원 15.43명, 제주 0.43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0)가 1.5를 초과해 하루 확진자 수가 11월 말 400명, 12월 초 6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에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수로, 1보다 크면 발병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강력한 거리두기'...지난 여름 방역 강도와 비교하면?

이번 조처는 지난 8월 말∼9월 초의 방역 강도와 비슷하다.

당시 정부는 종교시설, 광복절 도심 집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계속해 세 자릿수를 나타내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단계)',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했다.

2단계 지침을 따르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특정 시설이나 집단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세부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5단계와 비슷하다.

22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비대면 화상면접을 치르고 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외에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편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운영 금지 시설이었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번에는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PC방 역시 이번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유·초·중학교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중점 관리 시설 등에서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또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난 13일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난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BBC 뉴스 코리아]

한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의 한 상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내일(24일)부터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와 전북, 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녹취: 정은경 본부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단계 또는 1.5단계로 상향될 경우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현재의 증가세는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닷새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섯 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로의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23일 0시 현재 한국 내 하루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7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330명보다 줄어들면서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1만 건 가량 줄어든 영향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255명, 해외유입 16명이고 지역발생 가운데 서울이 112명, 경기 76명, 그리고 인천이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