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사령관 “북, 한미관계 분리돼야 한국과 대화할 것”

6일 스웨덴(스웨리예)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앵커: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관계가 분리(decouple)될 때까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6일 스웨덴(스웨리예)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향후 18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속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입장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만큼 충분한 협상력(leverage)을 갖췄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North Korea will probably resist that until North Korea believes that they have a sufficient condition of leverage that they can move the positions of South Korea relatively to what North Korea wants. That might be decouple with the United States.)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미관계가 분리된 후에 북한은 한국과 매우 직접적으로 남북화해, 통일 등 남북간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차기 행정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되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제재 해제 등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중 한반도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8,500 명 이하로 감축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두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2019년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전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실시되면서 한국군의 완전운영능력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브룩스 전 사령관 "전작권 전환 뒤 대미소통 약화 대비해야"

지난 2015년 3월 한국 포천의 미군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대미 소통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전작권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6일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미국 수뇌부와의 소통이 약화될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6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위부터 우르스  게르브  전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예비역 소장), 맷츠 엥맨 전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웨덴 대표 (예비역 소장)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예비역 대령)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예비역 대장),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 사령관 (예비역 중장).

브룩스 전 사령관 “미래연합사 대미소통 약화 우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가해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체계에서도 미국과 한국 수뇌부 간 소통의 횟수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전 세계 많은 군사적 도전들 중 한 곳일 뿐이라며, 자신의 사령관 재직시절에도 미국 보다는 한국 측과의 소통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But to be clear, my contact was far more frequent to the totality of the South Korean side than it was with the totality of the American side. Why is that?  Korea is one of the many military challenges faced by the United States. One of many multiple commanders out there. The geographic combatant commanders and functional combatant commanders…I wasn't talking to President Trump all the time or President Obama before him since I served both. Only had one experience with each one of them face to face.” 

재직시절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1번 밖에 직접 면담할 기회가 없었고, 이는 한국 대통령과 약 8~9회 정도 만난 것과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물론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과는 빈번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의 합참의장과는 거의 매일 협의를 진행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 실장과도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소통 원활히 유지 못할 경우, 미한동맹 파괴” 

그러면서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져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와의 정기적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Will that be replicated when the lead changes? And we reasonably expect the South Korean General to be in frequent contact with the US Secretary of Defense, with the US president? The answer is NO. Cannot reasonably expect that. So that part of it will not be replicated. It will not flip. That means that the South Korean leadership will have considerably more contact with the South Korean General lea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지난 2014년10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 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오히려 한국의 수뇌부와의 소통에 더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유지에 실패할 경우, 동맹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In that regard, maybe there is this sense of sovereignty coming through. But it must be recogniz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Failure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US side will break the Alliance…. These nuances have to be attended to every single day. And the mindset of the commander is what causes that to occur. It tempers then the political mindsets that can be blown by winds of nationalism as we are seeing in both countries right now drifting away from a sense of oneness, to a sense of Twoness” 

“전시작전권 전환, 주권문제-퍼싱원칙과 관계없는 사안”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한 양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돼도 양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소통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계에서도 미군이 한국군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공평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미군이 타국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에 따른 오해도 매우 부정확한 견해라며, 현재의 연합사나 전작권 전환 뒤 구성될 미래연합사 모두 한국군이 미군 명령체계의 하부기관으로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보복 관련 의사조율, 동맹과 폭넓은 논의 이뤄져야” 

한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한국 측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화상회의 중 실시간 서면 질의답] “ The commander may reque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ut the decision to do so would be decided well above the commander. I would expect that to be a broad discussion between allies and partners, notwithstanding the unilateral right of self-defense and response to nuclear threats.”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북한에 대한 핵 사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훨씬 더 높은 명령체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단독 자위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보다 넓은 논의가 동맹과 우방들 간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