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2년 맞아 한국 해결책 제시가 초점

태평양 전쟁 중의 '징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지 30일로 2년이 됩니다.

한국 대법원은 2년 전인 2018년 10월 30일, 한국인 4명이 "태평양 전쟁 중에 징용공으로서 일본에서 강제노동 당했다"고 주장하며 닛폰제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1인당 1억원, 일본엔으로 약 90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징용'과 관련한 문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사법판단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수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에는 여당의 이낙연 대표가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내년 여름의 올림픽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에서는 스가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국면 타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연내에 한국에서 예정돼 있는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어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일의원연맹 간부의 일본방문 등을 통해 스가 정권의 반응을 주시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한국내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지가 향후 초점입니다[일본 NHK]

일, 국장급회담에서 징용문제 해결책 요구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29일 한국 서울에서 일본과 한국의 국장급협의가 열려,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 외교부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의에서 다키자키 국장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가 시행되면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한 국장은 한국 측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고, 양 국장은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에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올해의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김 국장은 스가 일본 수상의 참가를 요청했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의 처리방법과 관련해,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대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다키자키 국장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담하고,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 3개국 간에 긴밀히 연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일본 NHK]

 

'징용' 재판, 미쓰비시중공업에도 공시송달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서 한국 법원은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매각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취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서 한국 대법원은 재작년 11월,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여자 근로정신대'로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제소한 한국인 여성 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미쓰비시중공업도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고 측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자산매각 관련 서류를 한국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는 지난달 7일자로 다음 달 10일 오전 0시가 되면 자산매각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의견을 요구하는 심문서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 법원은 다른 서류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취해, 오는 12월 30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측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그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가 더 있어 원고 측이 현금화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닛폰제철의 재판에서도 취해진 바 있습니다.[일본 NHK]

한국 "일본, 강제 징용 문제 해결에 성의 보여야"

‘군함도’로 알려진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의 섬 하시마. 1940년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석탄 채굴에 동원됐다가 100명 이상이 숨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29일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신속한 철폐를 위해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서울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김 국장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일본 정부와 가해자 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성실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관계는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일본 기업들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된 일본의 수출 제한 문제를 놓고 냉각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한국 기반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 정부에 자산 매각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상호 간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요청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 시대 발생한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