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이 전 대통령은 잠시 수감됐었다.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실형이 확정되고 보석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된다.[BBC 뉴스 코리아]

 

이명박 전대통령, 대법원 판결 입장문 "법치가 무너졌다"[전문]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명박, 측근들 위로에 “조용히 수감생활 할테니 내 걱정 마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측근들에게 “정치 재판은 정치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몸 담았던 전·현직 장관 및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 50여명은 전날(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측근들은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법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번 재판은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하지만 정치 재판은 표적을 정해 놓고 하는 재판이다.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마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에서 한 것에 대해도 불만을 토로했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측근들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담담하게 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쏟아낸 것을 알려졌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80세다.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 문제가 있어 겨울철 수감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이(親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다. 징역 17년이면 사실상 이것은 평생 감옥에 살라는 뜻”이라며 “마지막 보루에 대한 희망까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거세, 이런 것을 법원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감면이 돼 중간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나를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논현동 자택을 떠나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반환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예상됐던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당시 취임 14일째였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적폐 수사가 시작됐고, 1년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달 '국정 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고,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여러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결정적으로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이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칼끝이 이제 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내다봤다.

등 돌린 측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수사는 이후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급물살을 탔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성골 집사'라고 불릴 정도 15년간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달러로 바꿔 전달했고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까지 건넸다고 털어놨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고, 다스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씨 역시 검찰에서 다스의 설립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성도와 비교했다. 사업가 출신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관계를 쌓았기에 측근들의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주장.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맞섰다. 지난 1월 성명에서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측근들의 이같은 진술이 잇따르자 그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남은 건 '프레임' 전쟁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병박 전 대통령 사저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엄정한 사법처벌에 대한 찬성 여론은 79.5%였다.

이처럼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며 "지난 6개월간 적폐 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급기야 1월 17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시민의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집회' 참가자

그는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정렬(49)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 카메라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 결집 등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20개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16대)을 비롯한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기록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기존의 혐의 못지않게 강력해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