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에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싱가포르...세계 최초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신원확인 시스템에 얼굴인식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싱가포르 국민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 및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 기술원은 안면 인식 정보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은행과 현재 진행 중인 최종 단계 테스트를 거친 후 이 기술을 싱가포르 전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신원 판별 외에도 실제 존재 여부 등 오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측에 기술 지원을 하는 영국 회사 아이프르브의 CEO 앤드류 버드는 "사진이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은 아닌지, 딥 페이크는 아닌지 등 신분 증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싱가포르의 디지털 ID 시스템 싱패스(SingPass)와 연동되며, 이를 활용해 정부 서비스 접근도 할 예정이다.

버드는 "클라우드 기반 안면 인증이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 이용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증 vs. 안면 인식

그렇다면 안면 인증과 안면 인식은 무엇이 같고 다를까.

대상자의 얼굴을 스캔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상의 이미지와 비교해 신원을 알아내는 부분은 동일하다.

하지만 안면 정보를 인증에 활용하려면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은행 스마트폰 앱 접속 등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면인식은 좀 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기차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스캔하고 수배범이 카메라를 지나갈 경우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볼 수 있다.

버드는 "안면 인식이 각종 사회적 함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안면 인증은 훨씬 온화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을 지적한다.

런던에 본사를 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법무담당자 이오아니스 쿠바카스는 "시민-국가 관계처럼 데이터 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으면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란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나라 상황은?

미국과 중국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안면 검증 대열에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애플 페이스ID'나 '구글 페이스 언락(Face unlock)' 등을 지원하는 은행 앱들이 많이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스마일 투 페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미 안면 인증을 이용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신분 확인에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발행 신분증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주 발행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주로 사용한다.

중국은 그동안 안면 인증을 국가 신분증과 연계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휴대전화 구매 시 고객 얼굴을 스캔하는 규정을 제정해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져보며 공항에서는 이미 안면 인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영국 내무부와 국민보건서비스(NHS), 미국 국토안보부(DHS) 등 많은 정부 부처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까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싱가포르 국세청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안면 인증이 사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주요 은행인 DBS는 고객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 내 보안구역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나, 학생들이 직접 시험을 치를 때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정부 기술개발청에 해당하는 거브테크(GovTech)의 국가디지털 ID 담당 크녹 쿠웍 신 수석 이사는 "디지털 얼굴 인증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동의와 개인적 인지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것이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거브테크는 안면 인증 기술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

쿠웍은 또한 다른 생체 정보 수집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좋은 수단이라고 했다.

얼굴 스캔을 했을 때 실제 이미지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나타내는 점수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BBC 뉴스 코리아]

안면 인식 기술: 샌프란시스코,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 가결

고화질 카메라는 얼굴을 매핑해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중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교통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새로운 감시 기기를 구매할 때도 도시 관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도시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파는 오늘날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범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나 피부색이 진한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의 맷 케이글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얼굴 인식 감시 기술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도시가 어떤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다른 도시들도 이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위원 2명이 불참하면서, 찬성 8표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다음 주 2차 투표를 거친 후 정식 가결된다.

스톱 크라임 SF의 부회장 조엘 엔가디오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공공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보다는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모라토리엄'이 더 적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 관할이 아닌 연방 정부 소속인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항구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제지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대규모 경기장과 경찰서 등에서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BBC 뉴스 코리아]

중국, 휴대폰 사용자 얼굴 정보 등록 의무화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실명"의 실제 신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당국이 수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제 중국인들은 신규 휴대전화 등록 시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에 발표된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인구 조사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 중이다. 중국은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최근 이 기술의 사용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

새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새로운 핸드폰 데이터 사용을 가입할 때, 중국인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국가 신분들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제출한 신분증과 본인이 실제로 일치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얼굴을 스캔 해야 한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실명"인 신분 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 플랫 폼에서 사용자가 특정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 실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었다.

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번 새 조치는 중국 산업 정보 기술부가 현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가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대부분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국 인공 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딩은 중국의 이번 규제를 만든 동기는 중국에서 익명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계정을 없애고, 그로 인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기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딩은 또 다른 동기는 시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매우 중앙 집중화된 추진동력이거나,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관광지인 천단(天壇) 공원 내 화장실에 설치된 안면인식 발권기

시민들의 우려

9월에 이 규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만해도 중국 언론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수백 명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점점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축적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시나 웨이보 마이크로 블로그의 웹사이트의 한 이용자는 "사람들이 점점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 침해를 입고 있다고 불평한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는 해커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았다면, 미래에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우려하는 글을 올리자 천 개의 동의 댓 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 규제는 대중의 동의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기 전화를 자주 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지금의 내 모습까지 알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진보"라면서 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웹을 검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노출되거나 화제가 되기를 꺼리는 내용들을 지우거나 막고 있다.

중국에 얼굴 인식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중국은 종종 감시 국가로 묘사된다. 2017년에는 1억 7천 만대의 CCTV 카메라가 전국에 설치 되었으며 2020년까지 약 4억대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또 모든 시민들의 행동과 공공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각 시민에게 "순위"를 부여하는 재정 및 정부 정보를 엮어 방대한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중국에선 안면인식이 감시를 위해 대대적으로 이용된다

얼굴 인식은 감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이었고 범인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다. 지난 해, 언론은 경찰이 이 기술을 이용해 콘서트에서 6만명의 군중 속에서 범인을 골라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뉴욕타임즈는 당국이 이른바 "재교육"을 이유로 위구르 이슬람교도를 비롯한 소수민족 100만명이 억류된 신장 서부 지역에서 위그르 족을 구제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얼굴 인식은 중국에서는 점점 일상생활과 상업거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 기술은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론 소소한 반격도 있었다. 올해 초 한 대학교수는 방문객에게 안면 인식을 의무화 했다는 이유로 야생 동물 공원을 고소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또한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한 대학이 학생들의 출석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이 기술을 시범 사용한 이후,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딩 연구원은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 이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과거에는 데이터 도난, 해킹, 상업적인 기업에 의한 남용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춰졌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인구 추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