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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즈창: '시진핑은 광대' 글 쓰고 실종된 중국 재벌...징역 18년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런즈창: '시진핑은 광대' 글 쓰고 실종된 중국 재벌...징역 18년

CIA Bear 허관(許灌) 2020. 9. 24. 06:54

런즈창은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글을 쓴 직후인 올해 3월 실종됐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가 실종됐던 중국 부동산 재벌이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이 런즈창에게 부패·뇌물 수수·공금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법원은 징역 외에도 420만 위안(약 7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런즈창은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글을 쓴 직후인 올해 3월 실종됐다.

그는 글에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에 관해 쓴 것이라는 평이 우세했다.

법원은 런즈창이 125만 위안(약 2억1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5000만 위안(약 8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런즈창은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져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5대 부동산 기업인 화위안(華遠) 그룹 회장을 지낸 런즈창은 단순한 재계 거물이 아니다.

정부 부처 간부 아들로 고위 당 대표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비판하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부패 혐의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공산주의' 사상

앞서 런즈창은 시 주석의 TV 연설 이후,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다.

시 부주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도 호기심을 갖고 양심적으로 연설문을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벌거벗은 채 자신을 황제라 부르는 '광대'만 보였다"라고 썼다.

이후 런즈창이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국은 그를 공산당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BBC 분석

스티븐 맥도웰 중국 특파원

만약 최근 중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때 본인이 선을 어느 정도로 넘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시 주석을 '벌거벗은 채 자신을 황제라 부르는 광대'라고 빗댄 것은 이곳 사람들에겐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시진핑의 통치 방식은 주석을 신격화하던 마오쩌둥 시대에 근접해가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 개발, 도로 계획, 빈곤 완화 목표 등은 모두 찬란한 업적으로 여겨진다. 어떤 부분에서도 절대 나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거대 국유 재산 개발업을 맡았던 런지창은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 당 엘리트였기에 더욱이 용인되는 일이 아니었다.

중국의 지배 구조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는 사람은 즉시 제거된다.

사법부와 공산당은 한 편이기에 당국은 법원을 이용하면 된다.

거의 100% 가까운 중국의 검찰 유죄판결률을 고려해보면, 런지창은 항소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감방에서라도 편하게 지내려면 자백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거침없는 발언으로 '대포'로 불리는 런지창이 당국과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그는 블로그에 시진핑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인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기에 관영 언론이 공산당 대신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글이었다.

중국은 당시 그의 블로그 계정을 없애버렸고, 중국 언론은 이 글이 반공 사상을 지니고 있다며 비난했다[BBC 뉴스 코리아]

 

중 시진핑 국가주석 비판한 전 경영자, 징역 18년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전 유명 경영자에게 베이징 법원이 거액 횡령 등을 이유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의 전 대표이자 공산당원이었던 런즈창 씨입니다.

런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상대로 여러 차례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고, 올해도 코로나 19 대책과 관련해 시 주석을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중대한 규율 위반이 있었다"며 런 씨의 당적을 박탈한 뒤 부정 등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베이징 법원은 22일, 런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4,900만 위안화, 일본 엔 7억 6,000만 엔가량을 횡령했다며 징역 1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런 씨는 상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시 주석을 상대로 비판적인 발언을 해 구속된 학자에게 소속 대학이 면직 처분을 내리는 등 시진핑 지도부에 비판적인 인물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NHK]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 民營資本體制]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사회주의 국가론[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國營資本體制]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민주국가를 지향한다
그리고 민주국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국어나 일본어등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문자적으로는 한글이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

blog.daum.net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