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기업 등에 벌칙 부과하는 새 제도 발표

중국 상무부는 19일, 중국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 등을 훼손하는 외국 기업과 조직, 개인의 명단을 만들어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명단에 포함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의 조사로 결정되며, 대중국 수출입과 투자를 금지하는 등 벌칙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등의 명단을 만들어 벌칙을 부과하는 방침은 지난해 이미 발표됐는데,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 등을 명단에 포함시켜 거래를 금지한 데 대한 대항조치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 등과 관련해서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블랙리스트 외국 기업’ 규정 발표... 투자와 입국 제한

2일 베이징 시내 모습.

중국 상무부가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끊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한 외국 기업과 개인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과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입국과 거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에 해로운 외국 기업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외국 기업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상무부 발표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 앱 위챗과 틱톡의 내려받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