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당하다고 판단

세계 무역 기구, WTO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제재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중 양국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 WTO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2018년, 중국이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 등을 부당하게 입수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무역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WTO에 제소했고, 그동안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WTO는 15일, 소위원회가 판결에 해당하는 보고를 통해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하고 미국 측 제재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는 미국이 제재 발동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의가 있을 때는 상소할 수 있지만, 2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가 미국의 반대로 인해 위원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WTO의 판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상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WTO "미 대중국 관세 무역규정 위반"...미국 "항소할 것"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년 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여가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며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적 재산권 이전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WTO의 세 명의 패널들은 미국이 오직 중국에게만 이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과, 미국이 동의한 최대 관세율 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련 관행을 멈추는데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같은 입장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WTO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