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 "아베 장기집권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29일 일본 도쿄도에서 발행된 주요 일간지 1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보도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관해 일본 주요 언론은 장기 집권이 낳은 폐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오랜 기간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누린 것 치고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진단과 함께 정치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아베 정치의 폐해를 청산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총리 사임을 계기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일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퇴진의 직접 이유는 불과 1년 만에 정권을 팽개쳤다고 비판을 받은 1차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지병이지만, 장기 정권의 교만이나 해이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민심이 떠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적했다.

아사히는 정부 공식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논란, 사학재단과의 유착을 감추려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의혹, 돈 봉투 선거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법상(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을 문제 사례로 거론했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될 다음 총재를 뽑을 때 "아베 정권의 정책적 평가뿐만 아니라 그 정치 수법, 정치 자세가 낳은 폐해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베 1강'(强)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자민당 내에서 활달한 논의가 완전히 상실됐다"며 "아베 정권의 공과를 확실히 검증하지 않고 정책 논쟁을 뒷전으로 돌리고 숫자 놀음으로 내달리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 내각의 난맥상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코로나19라는 국난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시모토 고로(橋本五郞) 특별편집위원은 기명 칼럼에서 지지율 하락은 '벚꽃을 보는 모임'이나 사학재단 관련 의혹의 영향이 크다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이며 (아베 정권이)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건강을 이유로 사임하겠다는 판단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제1차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도중 사임으로 혼란을 낳은 것은 안타깝다"고 사설을 썼다.

이 신문은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지지율을 안정시켜 중·참의원 선거에서 여섯차례 연속 대승을 거둬 국정 동력을 확보했음에도 "경기는 1년 반 전부터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경제정책의 성과도 내놓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아베 정권이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내걸었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고"고 꼬집었다

마이니치는 "내각 인사국에 인사권을 장악당한 간부 관료 사이에서 정권에 대한 아첨과 눈치 보기가 만연했다"며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정책이나 정치 수법의 면에서는 부정적 유산을 쌓아 올린 것이 실태"라고 비판했다.

주요 일간지 중 아베 정권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산케이(産經)신문은 "종합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이었다며 "아베 정권의 업적은 역대 자민당 내각 중에서도 현저하다"고 칭찬하는 논설을 실었다.

신문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법을 만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구축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과 일본의 공통전략으로 끌어올린 것, 아베노믹스로 고용지표 등을 개선한 것 등이 성과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1번에 그친 것 등을 미흡했던 점으로 열거하면서 다음 정권이 이어가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sewonlee@yna.co.kr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입헌군주제 민주국가 일본국 헌법]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민영자본체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민주국가는 민영자본체제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국영자본체제이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정의 권위는 국민에 유래),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정의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 행사),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국정의 복리는 국민이 향유)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