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관방장관, 코로나19 ‘지정감염증’ 취급 타당성 검토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법률에 따라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지정감염증’의 현재 취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감염증법에 따라 현재 강제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정감염증’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국가가 모든 감염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건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25일 각료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24일 열린 분과회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축적되고 역학 상황에 대한 이해도 심화되고 있는 데 따라 감염증법 상의 조치에 대해 장단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현재의 취급상황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