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일부 철수 결정..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의 미군 주둔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미국이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독일에서 1만 2000명 가량의 미군을 철수한다.

이 가운데 6400명 가량은 본국으로 귀환하며, 나머지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같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로 옮겨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이 독일이 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에서는 '독일 내 미군 철수가 러시아를 보다 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독일 고위급 인사들 또한 우려를 표했다.

"우린 더는 ‘봉’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계획을 발표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독일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 병력을 줄이는 겁니다. 간단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불평해왔다.

그는 NATO 회원국들이 더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NATO 동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의 핵심은 모든 NATO 동맹국들이 2024년까지 국방 예산에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만큼을 할애해야 한다고 합의한 데에 기인한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논조를 내비쳤다.

유럽 내 미군을 재조정하는 큰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이 “중대한 전략적 긍정적 변화”로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과 NATO가 러시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핵심 원리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25% 이상 감축하게 된다.

1개 전투기 대대가 이탈리아로 이전될 것이며, 일부 병력은 폴란드로 옮길 것이라고 에스퍼 장관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NATO가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바 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독일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미군 철수가 “NATO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쿠스 쇠데르 독일 바이에른 주지사는 철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결정은 독일-미국 관계에 부담이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워싱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상원의원 잭 리드는 "미국의 국익에 자해를 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미트 롬니는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게 “심대한 잘못”이며 “친구이자 동맹인 나라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내 미군 철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처음 발표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NATO에 대한 비용 지급 의무에 “태만”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독일이 미국을 “무역에서 매우 나쁘게 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현지에서 돈을 씀으로써 독일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독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던 것의 유산이다. 독일의 미군 주둔 규모는 유럽 최대이며 그 다음이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다.

유럽에 주둔한 일부 미군들은 NATO와 연관되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수는 미군이 순환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증감을 반복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군 주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입장은 독일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 충분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방위비 분담금)이 적어 차라리 철수시키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커 작년 11월 열린 분담금 협상 3차 회의는 조기에 결렬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한미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10~13% 인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협상이 7차까지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29일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제임스 드하트를 다룬 보직으로 발령했다.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