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한국이 지난 2013년 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발사했다.

한국 정부는 오늘(28일)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양측이)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해 수 십 년 동안 제한됐던 고체연료 사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500~2,000km 고도를 비행하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군의 ISR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반도 전체가 한국군의 24시간 감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발사체 관련 분야입니다.

VOA 뉴스

한국 장거리 로켓 개발..고체연료 족쇄 풀렸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위성 등을 쏘아올리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네 번째 개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하에 있었다.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로, 선진국의 고체연료 로켓의 크게 못 미친다. 발사체를 우주에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제약 때문에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연료 중심으로만 개발돼 왔다.

김 차장은 “우주에 쏘아올리기 위해 필요한 양의 50분의 1, 60분의 1로 제한돼 있어 의미 있는 고체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하우스 대 하우스’로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고체연료 제한을 푸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덜 드는 데다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어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즉 저궤도 500~2000㎞ 정찰위성을 우리 손으로 쏠 수 있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우주 관련 사업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김 차장은 “20세기 조선·자동차 산업이 그랬듯이 21세기 우주산업은 우리를 바꿀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사일 지침에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된 데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gnomon@joongang.co.kr

미 국방부, 미사일지침 개정에 “동맹·한국방어 확고”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부는 최근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의 방어에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8일‘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works closely with the ROK on a wide range of security issues. We remain firmly committed to the U.S.-ROK alliance and to the defense of the ROK.”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진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202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7월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979년 처음으로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데 이어 2001년, 2012년, 2017년 등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거리 8OOkm 초과 고체연료’에 대한 개발은 제한해 왔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