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중국이 국가간 경쟁 실재화시켜"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돼,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간의 경쟁을 실재화시킬 수 있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서 주시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14일 각료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백서에서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 당국의 선박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주변 접속수역에서 거의 매일 확인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어,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행동은 전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동향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국방비를 늘려서 질과 양 모두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법 지배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사회불안을 계기로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공작도 지적받고 있다며,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간의 경쟁을 실재화시킬 수 있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서 주시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사정권내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관련기술을 고도화시켜 미사일 방위망의 돌파를 꾀하고 있어,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의 정보수집과 요격태세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신형 요격미사일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 배치를 단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각된 경위 등을 설명한 뒤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에 대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 방향성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