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적기지 공격력' 검토에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4일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대해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멸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새 방어전략 수립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적 기지 공격력'을 두고 "각종 전쟁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 개 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선제 타격 능력의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새로운 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새롭게 검토하는 대책의 무게 중심이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airan@yna.co.kr

 

일본, 이지스 어쇼어 포기 대체 이지스함 2척 증강

현행 8척 체제에 추가...일부 업무 육상자위대에 맡겨

일본 정부는 배치를 포기한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대체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2척을 건조할 방침이라고 지지(時事)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단념한 미사일 방위(MD)를 보완하고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2척 정도 늘려 적 미사일 요격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해상자위대 승조원 부족을 감안해 미사일 방어 업무의 일부를 육상자위대 대원에 맡기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성 계획으로는 이지스함은 2020년도 중에 8척 체제를 완성한다.

일본 열도를 상시 커버하는 미사일 방위 체제 구축과 비용면 등을 감안하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3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다른 호위함 등에서 차출해야 하지만 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해상자위대로선 추가로 승조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반면 이지스 어쇼어를 운용하려던 육상자위대는 배치 취소로 인원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기지 경비와 정비 등 지상업무를 중심으로 육상자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자민당은 이지스 어쇼어 포기로 인한 새로운 MD 계획을 짜기 위한 대책검토팀을 지난달 출범시켰다.

검토팀은 북한이 보유한 노동과 스커드 등 기존 탄도 미사일, 변칙궤도로 날아오는 신형 미사일, 마하5을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탄에 대응책을 논의해 7월 안으로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 조짐이 있을 때 먼저 상대의 거점을 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의논해 대책을 강구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안전보장 회의(NSC)를 소집해 야마구치(山口)현과 아키타(秋田)현에 배치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야마구치현 및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장소의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사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시간도 걸려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北朝鮮、日本の「敵基地攻撃能力論」非難　地上イージス断念受け

米ハワイ州カウアイ島にある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の米軍実験施設＝２０１９年１月（共同）

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４日の論評で、安倍晋三首相が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計画を断念する一方、敵基地攻撃能力保有論を広めようとする姿勢を見せていると非難した。

　ラヂオプレス（ＲＰ）によると、北朝鮮メディアが地上イージス断念について反応を示すのは初めて。論評は、費用や技術的問題を理由にした突然の中止は理解しがたいと指摘。安倍政権は専守防衛のうわべまで捨て去り、攻撃用兵器導入を進めていると主張した。

　北朝鮮メディアは、日本が北朝鮮の脅威を口実に軍事大国化を図っているとして、地上イージスの配備中止を要求していた。（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