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안보 조약 60년, 양국 역할 분담 논의 전망

1960년에 개정된 현행 일미 안전보장 조약이 발효된 지 23일로 60년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한반도의 긴장도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위 체제를 포함한 안전 보장 전략을 재구축할 방침으로, 일미 양국의 역할 분담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일미 안전 보장 체제가 핵심인 일미 동맹은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양에서의 보급 활동과 이라크 부흥 지원 활동 등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 보장 관련법도 정비하는 등 일미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상대로 안보에 더욱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가을 대선을 앞두고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액을 크게 늘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한반도의 긴장도 다시 고조되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미사일 방위 체제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재구축할 방침입니다.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여부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미 양국의 역할 분담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본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