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 환불 두고 혈서·집회 이어지는 캠퍼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등록금 반환과 학기말고사 성적부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교 등록금 환불 여부를 놓고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소통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며 일부 대학에선 혈서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 방식을 전환해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대면 수업보다 강의 질이 낮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험실·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혈서·집회 이어지는 캠퍼스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한양대 캠퍼스에서 대학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한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가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 혈서라도 받아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혈서 등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세대, 중앙대 등에서도 잇따라 혈서를 인증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18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주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묵살했다"라며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집단 소송도 준비

청와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며 지난 8일 올라온 등록 청원은 19일 오후 1시 기준 7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리 대학생들은 어째서, 예년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시판에는 대학에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청원글이 20여 건 올라온 상태다

전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집단 민사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전대넷은 오는 26일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학·교육부 '직접적 현금 지원은 어려워'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은 '재정 문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 관리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은 대학혁산지원사업비로 정부에게서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학들이 나눠받을 예산도 그만큼 줄게 된다.

앞서 4년제 대학 200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대학 강의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 역시 입장을 발표했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18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올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 재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BBC 뉴스 코리아]

코로나19: 온라인 강의만 계속… 올해 대학을 꼭 가야 할까?

예전과는 매우 다른 대학 풍경이 될 것은 분명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 생활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오는 9월 시작하는 신학기를 앞두고, 입학 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다음 주까지 입학 수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9월 개학 가능할까?

대학들은 현재 9월에 시작되는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중이다. 예전과는 매우 다른 대학 풍경이 될 것은 분명하다.

가장 먼저 케임브리지 대학이 내년 여름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맨체스터, 레딩, 벨파스트 퀸스 대학은 일단 가을 학기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킬 대학의 경우,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비슷한 5단계 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기 시작을 늦춘 학교도 있다.

많은 이들이 꿈꿨던 대학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입학을 미룰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대학 입학 수락 마감일을 6월 18일로 늦췄다.

온라인 강의, 학비 똑같이 내야 하나?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정부는 가을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등록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월에 끝난 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적 손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33만 명 이상이 해당 서명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에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영국 대학의 등록금은 최대 연 9250파운드(약 1400만원)에 달한다. 유학생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의 경우, 봉쇄령 때문에 봄 학기 중간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입학을 1년 미룰 수 있나?

코로나19 여파로 영국 대학의 학생 수가 평년 대비 훨씬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대학 연합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 이상이 대학 진학을 연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학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의대의 경우, 입학을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타 전공의 경우, 입학 유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 수락 과정에서 입학 연기에 대한 이유를 대학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유학생들의 상황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학생의 3분의 2 이상은 여전히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입학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마케팅 회사인 IDP 커넥트가 유학생 69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유학 일정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만5000명이 4월부터 5월까지 참여한 설문에 따르면, 영국 대학의  2020~2021학년 신규 등록 학생 수가 2018~2019학년에 비해 1만4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과 생활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줄면서, 약 4억6300만파운드(7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학 지원

영국 내 대학들은 정부에 20억파운드(3조원)의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지만, 이는 기각됐다.

다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파운드(3조9408억원)의 등록금 수입과 1억파운드(1515억원)의 연구비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학들은 또한 최대 7억파운드(1조원)의 지원을 코로나19 특별 재무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영국과 EU의 경우, 전체 입학 정원을 정부에서 통제하게 된다. 간호학과 같은 특별 지정 과목을 위주로 추가 입학 인원이 보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5일 국회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10시간 필리버스터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와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학 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약 100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함께 연대한 단체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후 기준, 5만7845명이 동의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전국총학생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대학과 학생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BBC 뉴스 코리아]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지는 대학가...건대 등록금 감액키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등록금 금액에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5일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50km 도보 행진을 이어나간다.

전대넷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등이 정체돼 있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엔 대구경북지역 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8일간 200km를 걸어 세종시 교육부에 도착해 등록금 환불 요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질낮은 비대면 강의…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대학생들은 등록금에는 실험과 실습비가 포함돼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대학 교내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등록금은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전국 101개 대학이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와 교육부에 이같은 교육 손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한신 씨는 "전문적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낮아지는 교육의 질은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연 씨 역시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교육권에 대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과 관련한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가 고스란히 나가지만 이용하지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숭실대학교대학교 총학생회장 오종운 씨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대학본부에 지원받을 수 없는 방법을 물어본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든 피해를 견뎌내며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 관리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은 대학혁산지원사업비로 정부에게서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학들이 나눠받을 예산도 그만큼 줄게 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서 4년제 대학 200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기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

15일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대학 강의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 여름 계절학기도 비대면 원격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하계 계절수업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권고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계절학기를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공지했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