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NSC “北 계속 상황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 엄중 경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청와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유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6일 “정부는 오늘 북측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긴급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yyynnn@donga.com

청와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력 유감…상황악화에 강력 대응”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되고 있다.

앵커: 한국 청와대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경우엔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한국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향후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입니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이뤄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 경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21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던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감시자산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즉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사흘만에 폭파를 실행한 겁니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머지않아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조치 이후의 계획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당국이 상시 소통을 위해 개소했습니다. 이후 이 곳에서 남북간 보건, 체육, 산림 분야의 실무회담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곳에서 소장 회의, 부소장 회의, 연락대표 협의, 실무협의 등을 포함해 지난 2018년에는 327회, 2019년에는 607회에 걸쳐 접촉했습니다.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이곳에서 소장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남북 간 접촉이 뜸해지다가 지난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여파로 한국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하면서 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적인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채택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00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각자의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측의 투자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합의서 4조 1항은 남북 당국이 상대방 측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혹은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my-06162020073444.html

청와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력 유감…상황악화에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