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북한, 코로나 봉쇄로 식량부족 악화...제재 완화 고려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북한 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데 유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처 속에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Because of the closure of the borders, food aid is not reaching out these people.”

국경 봉쇄로 외부의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국제 사회가 북한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Prohibition to import energy or oil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e argument is that these sanctions against the import of oil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hamper the possibilities of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the problem is that, for exampl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dustry needs oil, energy for machinery, for a production of fertilization, or transportation of seeds and production etc. and this agricultural structure is really deteriorating rapidly and affecting ultimately the possibility for people to access to food.”

농업 분야에서 농기구나 비료 생산, 종자와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유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농업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o reconsider sanctions, and maybe for example, to temporarily lift some of these specific sectorial sanction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굶주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s not now a situation which is widespread… but the situation is that some people are starting to be something that make us to sound the alarm, especially in that context with widespread food shortages.”

북한 주민 전체가 굶주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앞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텍스트: 퀸타나 특별보고관] “In a context where the COVID-19 is bringing drastic economic hardship worldwide, any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mpact on the livelihood of people and hinder the Government’s capacity to respond to COVID-19 should be sincerely reconsidered.”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역량에 지장을 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진지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인도적 활동 관계자에게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북한에 입국해 도움을 주려는 이들에게도 국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제재가 부과된 나라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같은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쿠바 등에 대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의약품, 의료 기기와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킨타나 “북 인도주의 상황 악화…시급히 개선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앵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재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인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제약없이 분배되도록 허용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지난 3월과 4월 북중 무역이 9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줄었고, 대도시에서는 꽃제비가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관련 데이터 즉 정보자료도 세분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킨타나 보고관은 권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주민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국경을 초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코로나19 통제 조치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의 접근도 용이하게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한 식수 공급이 제한되고, 적절한 위생 시설이나 보건의료서비스가 없는 수감시설과 같은 폐쇄 공간에서 유엔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독립된 감시(independent monitoring)를 허용해야 한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 따라, 북한 당국도 노약자와 장애인, 임신∙수유부 등 취약계층 수감자들의 석방 그리고 경범죄나 비폭력적 범죄자 혹은 출소 일자가 임박한 이들에 대한 석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권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구실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산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화상상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학 법과대학 인권프로그램의 샌드라 파히(Sandra Fahy)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많은 이들이 소통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파히 박사: 전 세계에서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터넷 화상 대화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정서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article 1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명시된 인권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걸림돌을 구실로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즉 연료 관련 대북 제재조치가 교통과 비료생산 등에 영향을 주면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권과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정책분석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식량 불안정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잘못 운용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 일가와 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한 호화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노스 분석관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공공배급체계에 덜 의존하고 식량과 약품 등의 대부분을 강력한 비공식 경제체제인 장마당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상황에서도 장마당은 유용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보다는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식량안보, 이동의 자유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에노스 분석관은 강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