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북한 등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식량 위기"

지난 12일 북한 남포 깅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을 포함한 취약국의 1 억 8천만 명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식량농업기구(FAO)가 경고했습니다. 이들 30개 취약국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3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8일, 북한과 미얀마, 필리핀 등 전세계 30개 취약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3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이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굶주림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최소 1억 8천 3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FAO가 밝힌 자금 필요액은 지난달 발표한 1억 1천만 달러 보다 3배 정도 증액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보건 위기뿐 아니라 비보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유엔이 앞서 북한 등 취약국 대응 지원 목표액을 올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업무를 관장하는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지원담당 사무차장은 ‘신종 코로나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북한 등 전 세계 63개 최빈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로우코크 사무차장] “Humanitarian needs continue to rise. Today’s updated Plan has been cost at $6.7 billion for the reminder of 2020.”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염병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미 기후문제와 분쟁, 경제 불안정을 겪는 취약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식량 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량 접근 확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전 세계 물류망이 영향 받아 식품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식량 위기의 문제점은 공급과 수요 가운데 한 쪽이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농업에 의존하는 취약국의 농번기철 작업과 수확 활동 중단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문제를 확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파종과 수확에 영향이 미치면 글로벌 식량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FAO는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보건 위기가 북한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1천10만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유아 가운데 3분의 1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체 어린이 가운데 20%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AO는 아울러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질병 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 때문에 복잡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점증하는 압력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인터뷰: 린드보그 USIP 소장] “북한, 코로나 국경 봉쇄로 식량난 심화 가능성...위태로운 시기”

지난 23일 한국 강화도에서 휴전선 너머로 바라본 북한 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의 조치가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낸시 린드보그 미 평화연구소 USIP 소장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발병했든 안 했든 지금은 북한에 위태로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구호단체 머시 코어 회장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깊이 관여하고, 이후 미 국제개발처 USAID 부처장을 지낸 낸시 린드보그 소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는 어떤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린드보그 소장)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북한에 환자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국경을 넘어 전염되는 경우가 북한에 제일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발병할 경우 북한의 보건체계가 순식간에 마비되고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 인공호흡기가 얼마 없습니다. 평양시 병원 시설은 좋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북한의 의료체계는 매우 기초적이고, 원시적이며, 장비가 부족합니다.”

기자) 머시 코어 회장이던 2007년 북한 병원들에 발전기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방북하셨습니다. 그 때 북한의 병원 시설은 어땠습니까?

린드보그 소장) “13년 전이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북한 남부 지방의 여러 도립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이들 병원은 전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발전기를 지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생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갑자기 작동이 중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봤던 병원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병원들은 코로나-19로 금방 잠식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도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고군분투합니다. 북한이 같은 상황이라면 매우 쉽게 병원체계가 마비될 것입니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보건 분야 외에 식량, 식수 위생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주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린드보그 소장) “북한과 같이 국경을 봉쇄하면 정규 유통망에 차질이 생기고, 어쩌면 장마당도 폐쇄되고, 국제 인도주의 지원 유입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북한에 식량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외 다른 질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큰 문제인 다제내성 결핵도 늘어날 수 있고,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약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세계적 대유행병으로부터 파생하는 부차적인 악영향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을 유지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이 국경 봉쇄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북한에 있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북한에 전파되도 위태롭고, 전파 안 되도 여전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 내 35개 비정부기구들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제재 면제를 받도록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린드보그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화를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문제, 지원품에 대한 투명한 분배감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입니다. 제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나라가 인도주의 위기를 겪거나 기아 상태에 빠질 경우 미국의 오래된 전통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규정을 이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자) 과거 경험을 언급하셨는데, 지난 2008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식량 50만t을 지원하기로 했었고, 당시 대표로 이끄셨던 머시 코어 등 미국의 5개 비정부기구들이 이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고 분배를 감시했죠. 그런데 17만t이 전달된 이후 북한이 식량 수령을 거부해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린드보그 소장) “북한 당국은 때로는 외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간섭을 원치 않아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한에 계속해서 농업과 의료 등 매우 중요한 지원을 이어온 국제 구호단체들도 있죠. 2008년 북한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지원의 경우, 당연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분배 감시가 요구됩니다. 국제 기준인 것입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규모 지원을 필요로 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식량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 머시 코어 회장이셨을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시 코어의 지원 사업들이 국제 정치와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으로 어떤 제약을 받았나요?

린드보그 소장) “북한에서 활동하는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머시 코어도 항상 인도주의 활동 경로는 북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정치 상황은 언제나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기자) “정치 상황은 언제나 전개 중이었다”고 하셨는데, 수 십 년 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외교도 쭉 지켜봐오셨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로 비핵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린드보그 소장) “미 평화연구소는 외교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으로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진지하고 집중적인 노력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2007년에만 방문하셨나요? 어떤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린드보그 소장) “아니요. 저는 북한을 1998년 처음 갔고, 2010년까지 아마 17번에서 20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당시에는 식량난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기근 때였죠. 정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고난, 너무나 힘든 일상, 광범위하게 퍼진 영양실조와 굶주림. 북한인들이 그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으로 몸부림치고 있죠. 그 때의 기근은 많은 북한인들에게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낸시 린드보그 미 평화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였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낸시 린드보그 미국평화연구소(USIP) 소장.

“제재로 북한 식량난 가중” vs.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

 

지난달 28일 북한 평양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전 유엔 관리와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온라인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제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며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SOAS) 한국학연구센터의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최근 ‘퍼시픽 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 제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주재 유엔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스미스 교수는 특히 ‘유류’(Oil) 수입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 2397호 등을 통해 정제유는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로 연간 수입량을 제한해 놨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게 스미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원유와 정제유 등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비료와 살충제 뿐 아니라 농기계, 관개 장비, 운송 수단에 투입되는 원료가 충분히 수입되지 않아 북한이 식량 생산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550만t인데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2018년 생산량은 150만t 가량 줄어 400만t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스미스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식량과 유류 등을 지원해 준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식량과 유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북한은 더 큰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에 반박하는 글을 지난 5일 게재하며,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우선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며, 제재 대상은 일반 주민이 아닌 ‘북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 ‘북한 엘리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빈곤에 허덕이는 네팔이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교육과 기술이 훨씬 더 발달돼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이를 농업 생산성이 아닌 무력 증강에만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이 겪는 어려움 역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켈리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현재 수천t의 화물이 중국 창고에 쌓여 있으며, 많은 서구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북한을 돕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가 매번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북한은 계속 퇴짜만 놓고 있다고, 켈리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990년대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등을 통해 거래하고 있어 배급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켈리 전 차관보에 반박하는 글을 다시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켈리 전 차관보가 언급한 ‘장마당’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접근성’에서의 기능일 뿐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류를 수입해 비료와 살충제 등을 만들고 농기구 등을 돌려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장마당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현재 부과된 제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민간에 어떤 부작용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