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北, 핵무기 포기해야 美 핵 공격 대상서 제외될 것”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에 의사 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4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 ‘비전략적(Nonstrategic) 핵무기’에서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 공격 목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핵 공격 대상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등은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체 핵무기 획득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왔다”고 소개했다.

- oldsport@donga.com-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중국정부의 핵무기 정책]

-중국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최대 사거리.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날 운반로켓은 고공 중에서 단계별 분리 작업을 거쳐 예정 궤도를 항진한 끝에 목표 해역인 태평양 해역의 모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중국은 원자탄(1964년 10월 16일) , 수소탄(1966년 12월 28일 원리 실험 성공거쳐 1967년 6월 17일 투하 실험 성공), 핵무기 운반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 1970년 4월) 에 이어 ICBM 개발마저 성공시킨 것이다. 1982년 10월 16일에는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시켰다.
ICBM 발사 실험 성공 이후 중국은 운반로켓의 계열화, 통용화 및 상업화를 추진해나갔다. 7 · 5 계획(7차 5갬년 계획, 1986~1990) 기간 중국은 14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이중 12기가 자체 개발한 운반 로켓을 이용했다.
1990년 4월 장정3호(長征三號) 운반로켓을 이용, 인공위성 ‘아시아 1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국제로켓 발사 시장에 뛰어 들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스웨덴 인공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