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작년에 비해 담담해진 2주년… 문 대통령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연결 등 보다 실천 가능한 방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됐으나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도에 결렬되면서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에도 아직 각 정상들 사이 신뢰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어라 말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남북 관계 개선이 순탄치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한 남북 방역 협력과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언급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무엇인가?

한국의 부산역부터 북한의 두만강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한에 현재 운행되지 않는 구간을 복원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새로 연결하는 등으로 연결한다.

지난 27일에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강원도 동해역에서 강릉, 속초를 지나 고성군 제진역까지의 미연결구간 110km를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완결되면 부산에서 철도를 타고 영국 런던까지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는 북한의 철로를 보수, 신설하는 등의 사업도 포함되는데 이것이 국제사회가 의결한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으면 사업 전반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어졌나?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다.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빠른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2018년 5월 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5월 말에 영변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그간 논의 중이던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지만 26일 남북 정상이 다시 회담을 가진 후 6월 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마무리된 후 철도, 도로 등을 비롯한 남북 협력 회담에도 탄력이 붙었으며 8월 20일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다. 9월 14일에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9월 세 번째 정상회삼을 가졌다

 

9월 18일에는 평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가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양측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남북 관계는 이때부터 다시 냉각되기 시작한다. 남북 협력 논의는 줄어들고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군사 도발이 재개된다.

3월 22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돌연 철수시킨 것과 5월 4일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북미 간 중재자로 나선 후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 정상이 한데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진전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10월 초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무런 협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미협상의 시한을 2019년 말까지 정했다고 발표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빠른 진전을 보였으나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10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가 남북 관계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11월 25일에는 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한국은 접경지대에서의 포 사격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2020년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는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 공동유치하겠다고 의결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적인 진전은 크지 않았다.

1월 말에는 코로나19 위기로 판문점 선언 이후 신설됐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아직 남북과 미국 모두 정상들에 대한 신뢰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여정은 3월 초 담화에서 남측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으며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훌륭하다고 언급했다.{BBC 뉴스 코리아]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비준: 논란의 핵심 3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는 '국회 패싱'을 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중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 중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것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한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는 악순환을 깨겠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의 비준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3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봤다.

1. "아버지 격"인 판문점선언은 국회에 계류 중

문 대통령이 비준한 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다.

이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먼저 이뤄졌어야 하고, 오히려 이로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충분한 설득 없이 '국회 패싱'을 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악화시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2.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조선일보는 일부 헌법학자들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군사 분야 합의서' 단독 비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제처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조선일보에 말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됐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한국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서'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 대상도,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헌법 조항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한 정치집단이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문 대통령과 이 정치집단과의 조약이라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3. 어짜피 '되돌릴 수 없는 선언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운명'에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합의가 '종잇조각'이 되는 것을 개탄한 바 있다.

"더 아쉬운 것은 국회 비준이다…(중략)…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한나라당도 감히 정략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웠을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끝내 안 했다…(중략)…그러나 실기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라는 대목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11년 세월"로 표현하며, 남북 간의 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된 남북합의는 대통령이 언제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짜피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도 "불가역"은 아니라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서해평화수역: '평화의 바다' 만든다는데...서해평화수역 두고 평가 엇갈리는 이유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남북정상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이번 평양회담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해상을 '서해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시범 공동 수역'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두고 '화약고에서 평화수역'으로 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를 매듭짓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NLL은 대체 무엇이기에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탄이 오가는 화약고로 남아있었을까?

NLL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직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선포한 해상 경계선이다.

당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도, 유엔군과 북한 양측은 연안수역의 범위를 매듭짓지 못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3해리(5.6㎞), 북한은 12해리(22㎞)라며 서로 더 많은 영역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때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한 유엔군은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게 NLL이다.

동해는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에, 서해는 38선 이남인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쪽 황해도 중간에 선이 그어졌다.

유엔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 이북이 자신들의 영역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선이 설정된 이후 북한은 20년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NLL이 남측에게는 암묵적으로 해상경계선으로 인식된 이유다.

남아있던 화약고

그러던 1973년, 북한은 황해도와 군사분계선 연장선 위쪽 경기도 부근 수역이 북측 영해라며 NLL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90년대에는 남북 어민 사이에서 서해 5도 인근 '꽃게 조업'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마찰이 있었다.

지난 99년에는 제1연평해전이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옥류관 식당에서 점심 연회 중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1차 연평해전 이후 3달 만에 서해군사분계선을 선포하기도 했다.

서해에서 무력 분쟁이 계속되자, 남북은 2004년 6월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등을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2007년에는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상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군사당국 회담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후로도 갈등이 계속됐다.

2010년에는 인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다.

'평화의 바다' 될까?

이번 평양회담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시범 공동 수역'에는 원칙적으로 한반도기를 단 비무장 선박만 출입이 허용된다. 긴장을 유발했던 남북 함정 및 경비정의 기동 훈련도 중지된다.

그러나 분쟁의 원인이었던 '경계선 설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서엔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 범위와 관련된 문구가 빠져 있다.

청와대 최종건 군비통제 비서관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동일 면적을 각자 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자신들이 선포했던 서해 분계선을 기준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제도화 과정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방한계선 용어를 (합의서에) 기입하는 데 합의한 것은 남측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도 '서해평화수역화'에는 합의했으나, 막상 군사당국 회담에서는 결론을 못내렸다는 점에서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결국 평화수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역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군사합의가 "현재의 상황에서 각자 입장이 최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BBC 뉴스 코리아]

 

북한 인권: '정상회담에서 인권 논의한다면 회담 의미 부각될 것'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오후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북한 인권단체와 보수시민단체 등이 집회를 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시간,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불가능하며 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며 북측에 인권 개선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아직 북한이 인정도 하지 않고 사죄도 안 했고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핵은 핵이고 인권은 인권이고 정치는 정치다"며 "왜 우리가 또다시 정치의 희생자가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납북된 한국인은 3800여 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5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는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또한 '2018 인권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생명권 침해 사건은 2000년대 7%에서 2010년 이후 1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한국 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교수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이 아닌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면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문적 접근, 즉 인권을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한국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이 이를 논의한다면 정상회담의 의미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BC 뉴스 코리아]

 

 

 

대북정책 "남북한 민주연합정부론(민주국가 수립론)"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남북 민주연합정부론과 남북통일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총선 입후보자를 낙선 시키는 것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우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적자 정당이 될 수 있으며 부도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비례의원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은 애국운동이며 남북 민주연합정부 수립 운동이다

1단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 바로 남한지역 친북세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을 소멸(消滅)하는 애국운동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성향 좌파세력(주사파)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돈이나 각종 국제상 그리고 북한정부의 지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우파세력 민주연합정부론 민주공화국(민영자본채제)을 수립합시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합시다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합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남북통일은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을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대북정책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더불어 민주당(미래통합당)의 민주연합정부론과 전략투표 그리고 남북 우파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

더불어 민주당(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연합정부론(민주국가)을 내세워서 전략투표로 파시즘(자주노선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과 우익 파시즘 유신정치) 세력을 제거, 청산하고 남북 우파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면 민주연합정부론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민주연합정부론(민주국가)은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입장에서 남북한 좌우익 파시즘 세력을 배척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의 주도로 연합정부를 구성한 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자는 이론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미래통합당(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연합정부론(우파연합전선)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연합이 돼야 한다

그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전략투표로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전략투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투표(선거구 연합후보 등록)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전략투표는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반파시즘 전선 구축이다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를 배격하고 제거하는 것이 애국운동으로 신념화할 수 있을 만큼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이론에 무장화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파시즘(자주노선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과 우익 파시즘 유신정치) 세력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남북한 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는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이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북한지역 우파 세력 민주연합정부는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북한 김정은 전제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민주국가 수립론 2단계는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이다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북한지역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새로운 국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통일 국가를 수립 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이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이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우파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 우위보다 강력한 지도자론(령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북한정부의 혁명적 수령관은 공산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파시즘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이다 중국정부를 민주집중제(인민의회 정부론)라면 북한정부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 파시즘 군정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