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고위급 외교관에서 한국 국회의원으로… 태구민은 누구?

                                                                                             태구민(본명 태영호) 당선자

2016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후 청사에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 후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소보다 길고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통일부가 미리 준비한 취재 허가증을 목에 건 기자만 회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검은 양복에 푸른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태 전 공사가 입장했다. 그는 천천히 모두발언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원고 말미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3년 뒤인 2020년 4월 16일 새벽, 그는 새로운 이름 '태구민'으로 만세를 불렀다. 넥타이는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지난 15일 21대 총선에서 그는 탈북자 최초로 지역구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의 대표적 부촌, 강남갑 유권자 10명 중 6명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

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탈북과 귀순, 정당 입당과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의 지난 3년을 되짚어 봤다.

역대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2016년 8월 16일이었다. 

이날 BBC는 이 외교관이 '태영호 공사'로 추정된다며 "10년 동안 살던 영국에서 몇 주 전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 서부의 북한 대사관 전경

이튿날 한국 통일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 당선인의 입국 사실을 시인했다.

공사는 대사에 이은 대사관 내 서열 2위다. 태 당선인은 현재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다.

외교관 양성 학교 출신 '엘리트'

1962년생, 올해 58세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주민등록상엔 1964년생으로 기재됐다.

태 당선인은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고쳐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민'이라는 이름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출생으로 북한의 외교관 양성 기관인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거쳐 영국 런던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다. 

2017년 1월 태 당선인을 만났던 스티븐 에반스 당시 BBC 한국 특파원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런던에서의 그는 늘 여유로워 보였다. 항상 말끔한 차림이었으며 부드럽게 말했고, 교외 테니스 클럽에도 잘 어울렸다."

"자식 노예 사슬 끊어주려 귀순"

태 당선인은 2018년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펴냈다.

책에서 그는 자녀를 평양으로 복귀시키라는 당국 지시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살 권리도 없는가. 이렇게는 더는 살지 말자'고 결심했다고 했다.

북한 당국은 외교관 등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종종 자녀들을 평양에 붙잡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눈물을 흘리는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당선인

귀순 직후 인터뷰에서도 태 당선인은 자주 자녀 문제를 귀순 계기로 꼽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1992년생과 1997년생, 두 아들을 데리고 탈북했다.

2016년 12월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탈북 순간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노예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이날 북한 외교관들을 향해서도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 둔 김정은을 순한 양처럼 따르지 말고 다같이 들고 일어나자"며 "훗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노예 사슬을 끊어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로 정치 입문

귀순 후엔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전전략연구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1년 5개월만인 2018년 5월 돌연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그는 연구원 측에 "남북화해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서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김형오 당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태 당선인 영입 소식을 밝히자 한국 언론은 들썩였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에 탈북자가 출마하는 게 처음이었던 데다 통합당이 그를 '보수 텃밭'인 강남갑에 공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태 당선인은 "강남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활의 질 향상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출마 이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태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유 재산으로 부동산 8억 9000만원, 금융자산 9억 7500만원 등 총 18억 6500만원을 신고했다. 두 아들도 각각 1억 4000여만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4년 만에 이같은 규모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강연도 많이 했고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며 정상적 절차를 통한 재산 증식이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권 대북외교는 완전 실패"

태 당선인은 귀순 직후부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 왔다.

지난 2월 총선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예측 능력"을 꼽았다.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북한의 대남전술은 변한 게 없고 비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평화 무드가 깨질까 걱정해 북한 도발에 대해 아무 말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썼다.

자신이 "북한 정권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도 지적했다.

넘어야 할 산들

당선이 확실시되던 순간 그는 서울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애국가도 불렀다.

58.4% 득표율로 39.6%를 얻은 민주당 김성곤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각에선 한국 사정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그가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태 당선인은 선거 기간 "현 정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착한다"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남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활의 질 향상 문제"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의 성범죄 의혹으로 한국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태 당선인을 강간 혐의로 고발했다며 "북한이 그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탈북했다고 비난한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BBC 뉴스 코리아]

첫 탈북민 출신 지역구 의원 탄생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선 당선도 이번 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북한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구민(본명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태 당선자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라며 애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 당선자는 2016년 8월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앞서 그는 "북한당국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태영호라는 이름을 태구민으로 개명했다"며 이름의 의미는 '북한 주민을 구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권 안에 포함됐다.

대북정책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미래통합당(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연합정부론과 전략투표 그리고 남북 우파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

미래통합당(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연합정부론(민주국가)을 내세워서 전략투표로 파시즘(자주노선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과 우익 파시즘 유신정치) 세력을 제거, 청산하고 남북 우파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면 민주연합정부론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민주연합정부론(민주국가)은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입장에서 남북한 좌우익 파시즘 세력을 배척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의 주도로 연합정부를 구성한 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자는 이론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미래통합당(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연합정부론(우파연합전선)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연합이 돼야 한다

그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전략투표로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전략투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투표(선거구 연합후보 등록)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전략투표는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반파시즘 전선 구축이다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를 배격하고 제거하는 것이 애국운동으로 신념화할 수 있을 만큼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이론에 무장화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파시즘(자주노선 좌익 파시즘 주체사상과 우익 파시즘 유신정치) 세력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남북한 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는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이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북한지역 우파 세력 민주연합정부는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북한 김정은 전제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민주국가 수립론 2단계는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이다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북한지역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새로운 국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통일 국가를 수립 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과 남북통일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총선 입후보자를 낙선 시키는 것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우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적자 정당이 될 수 있으며 부도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비례의원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은 애국운동이며 남북 민주연합정부 수립 운동이다

1단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 바로 남한지역 친북세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을 소멸(消滅)하는 애국운동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성향 좌파세력(주사파)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돈이나 각종 국제상 그리고 북한정부의 지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우파세력 민주연합정부론 민주공화국(민영자본채제)을 수립합시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합시다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합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남북통일은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을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민생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