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시장 통제 강화…신흥 중산층 타격 가능성”

북한 청진의 장마당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로 시장화가 후퇴하고 신흥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고, 시장화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North’는 11일, 점증하는 북한의 재원 부족 현상이 당국의 시장 통제를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과거보다 크게 진전됐지만, 최근 역행 신호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고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오고 있고, 이는 시장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 특히 신흥 중산층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노동신문’이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외화에 관여하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회계 기준 강화, 충성자금 인상,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에 필요한 전기세 인상, 일부 소비재 시장 거래자에 대한 세금 대폭 인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12일 VOA에,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실버스타인 연구원] “I think they're two reasons. one of them is that they simply need more resources, partially because of sanctions. They always need more resources, but sanctions really limit the ways in which they can gather more state revenue.”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각종 세금 인상 등 시장 개입과 통제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큰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회주의기업책임제 등 여러 개혁 조치에 성과가 별로 없는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청난 실망,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시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실버스타인 연구원] “within the communist framework of thinking, the ideology and the policy can never be wrong. So it has to be that people are messing it up, basically. So the only thing to do is to take more control, and..”

북한 같은 공산국가 사고의 틀에서는 이념과 정책이 틀렸다고 절대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망치고 있다는 구실로 경제 행위자들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당 보고에서 “경제 부문을 ‘내각 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라고 규정해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개입 확대를 시사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한 사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급한 복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시장화에 역행할 조짐이 보인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양문수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 경제활동의 축소가 아니라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 활동의 축소를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건드리지 못했던 특권경제 비대화 문제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눈을 돌리려는 시도이지, 시장화 후퇴로 볼 여지는 아직 적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통제 경제 복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당국의 작은 통제 조치도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민간 경제 활동에 위험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돈이 필요해 시장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훨씬 더 미온적으로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적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영자본체제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헌법.hwp

-개인소유와 상속권-북한 개인 부업

http://blog.daum.net/007nis/15874153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헌법 제24조]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상류층의 생활모습

http://blog.daum.net/007nis/15870045

http://blog.daum.net/007nis/15870046

1인당 GDP $2,400(2014년도) 국영자본체제 북한에서 서민층(평민층)은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상류층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부유층(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http://blog.daum.net/007nis/15867156

-비밀(秘密) 북한 유일한 "홍등구(紅燈區),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http://blog.daum.net/007nis/15867180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주요 사진

http://blog.daum.net/007nis/15858109

-평양 내 사치 엘리트 최대 100만 명

http://blog.daum.net/007nis/15871599

북한 사치 상류층은 무상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자 중 30%이내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진학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란코프] 평양의 부동산 거품

http://blog.daum.net/007nis/15872045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처럼 토지이외 모든 물건을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이다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평양시내 계층별 구역설정-특권층(권력층) 거주지, 상류층 거주지, 중산층 거주지, 평민층 거주지등]

-고급스러운 평양의 "선경(仙境)대로"

http://blog.daum.net/007nis/15868945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서도 과학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주민(교수나 과학 연구원 등)은 부유층에 분류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크게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류층은 특권층과 부유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민층(평민층)은 평민층(하층민, 식량위기가 없는 계층)과 빈곤층(식량위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양 만수대 지구 고층 아파트형태의 상류층 고급주택(살림집)

http://blog.daum.net/007nis/15863557

http://blog.daum.net/007nis/15863827

350만명이 거주하는 평양시 중심가 만수대 지구 고층 주택이 대동강 야경(夜景) 외국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평양시내가 외국관광지로 탈바꿈 되기 위해서는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 모델을 해체하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민간정부로 전환돼 야간 통행금지(통금)이 해제돼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1990년 이후 세대는 반미교육이나 주체사상 교육보다는 실용주의 시장경제교육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평양의 바(Bar, 술집) 호스티스(酒女)들 모습

http://blog.daum.net/007nis/15870046

-평양 양각도호텔 외국인 상대로 안마, 마사지영업

http://blog.daum.net/007nis/15867529

평양 양각도호텔 외국인 상대로 안마, 마사지 영업하는 접대부들 모습

북한은 양각도(羊角島) 호텔을  중국인 특구로 개척하여 중국인등 외국인 상대로 각종 유흥가 접대를 하고 있으며 음란물업 존재를 허락하고, 중국인등 외국인 상대로 성매매도 인정하고 있다 평양시내에서 중국인이 모여 있는 곳이 양각도 호텔이다

-중국 관광객이 촬영한 평양 양각도 호텔 주요 사진들

http://blog.daum.net/007nis/15863909

북한헌법.hwp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