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의 서명 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중화인민공화국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국가 마스-레닌 교조주의(공산주의) 노선에서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국가 실용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입장 수정주의(자본주의) 노선로 개혁개방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재무부는 이날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을 분석한 외환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공표가 늦어지다가 미중 양국 정부의 1단계 무역합의 조인식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발표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위안화 절차 억제를 향한 실행 가능한 노력을 약속하고 제1단계 통상합의 일환으로서 환율과 대외수지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작년 9월 상순 1달러=7.18위안까지 떨어진 후 10월에는 상승하면서 현 시점에는 6.93위안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중국을 현재로선 더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재무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지속적인 환율 절하의 회피를 겨냥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한층 확실히 하기 위해 가일층 시장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보고서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경우 환율 관행이 계속 우려되고 있다며 관찰 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여기에 스위스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감세와 국내투자 촉진을 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효 레이트 기준에서 과대 평가됐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지속적인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효 레이트는 20년간 평균을 약 8% 웃도는 수준에 있어 강(强)달러 계속은 지속적인 무역과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재무부는 작년 8월 중국이 수출 면에서 부당하게 우월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1994년 초 이래 처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中, 위안화 환율 ‘기본 안정’ 유지 천명...“조작한 적 없다”

중국 정부는 14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위안화 환율을 기본적으로 계속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애초부터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최신 결정이 사실과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 경쟁적인 환율 절하에 나선 적이 없다. 통상분쟁 등 외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정책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겅솽 대변인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위안화 환율이 대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해 객관적으로 중국의 환율조작국 주장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흔들림 없이 환율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수급 체제를 계속 개선하면서 바스켓 통화 조절과 관리변동 환율제를 참고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안정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지난 반기 외국의 환율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작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 간 대립을 증폭시켰다.

미, 중국 환율조작국서 제외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은행에서 직원이 달러와 위안을 세고 있다. (자료사진)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고,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로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겁니까?

기자)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9월 초에 달러당 7.18위안에서 현재 6.93위안까지 내려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계속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환율 관찰대상국은 중국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위스도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 분쟁을 벌일 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이었는데요.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개입해 통화의 가치를 내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환율조작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환율조작국이란 국제 무역 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즉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 발표를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양국이 곧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3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을 워싱턴에서 갖게 된 겁니다.

진행자)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재가 무역 1단계 합의와 발맞춰 이뤄지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중 합의에는 환율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무역 합의를 앞두고 중요한 선의(goodwill)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등 여러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단계 무역 합의에 중국이 2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부문에서 중국의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데,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내용은 앞서 미국 정부도 밝힌 내용이죠?

기자) 네, 지난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 역시 1단계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미국 무역협상팀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3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1단계 합의는 정말 좋은 합의라고 밝히면서 15일 서명식에 앞서 합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단계 합의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상품교역 문제는 비교적 다루기 쉽지만, 지식재산권이나 금융시장 개방 등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2차, 3차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류허 부총리가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는 무역을 촉진하고 다시 한번 공평한 시장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관(650601)-2019년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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