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경제 성장률 10년만에 최저"...한국경제도 우려

"문재인정부는 중국 모델 자국 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경제보다 개혁개방(자유화 민주화) 경제로 나아가야 북한 추종세력 자주노선(인민경제 모델 주체사상)을 견제하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주노선이나 국영자본체제 논리는 국가주의 정책으로 민간주도 경제발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내는 가운데 당장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유엔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한일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습과 국제유가 상승은 또 다른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당장 내년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0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해 글로벌 경제에도 침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감세 정책의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스태그네이션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 등 선진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봤습니다.

세계 경제 관련 지표는 이미 부진하다. IHS 마킷이 집계하는 JP모건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9.5로 4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2012년 이후 가장 장기간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5월 전년보다 0.7% 감소하고 6월에는 1.4% 감소하면서 금융위기(2008년 3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미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기업 설비투자도 올 1분기 0.1% 감소한 뒤 2분기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미국 경제에 대해 "최장기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회복세 가운데 하나"라며 "2017년 감세에 따른 상승세가 사라져가고 있고 투자 붐의 신호도 미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걱정거리는 독일과 영국입니다.

2분기 독일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로 분류합니다.

독일 Ifo 연구소에서 집계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종사자의 6개월 뒤 업황 전망도 모두 기준선인 0을 하회하면서 경기 악화를 점쳤습니다.

영국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이 여전히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OE)은 노딜 브렉시트 후 최악의 경우 영국 경제 규모가 5.5%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만한 브렉시트를 전제할 경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 내년 동분기에는 1.4%를 가리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6.4%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는 6.2%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대외여건에 민감한 한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한일 무역갈등을 비롯한 교역 문제도 큰 암초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 역시 세율을 인상하는 식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1천120억 달러어치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경제 1·2위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한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9억1천만 달러, 중국으로는 43억천만 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촉발해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진 한일 무역갈등은 한층 더 당면한 문제입니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는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보다는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7월 발간된 씨티그룹 보고서에서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후 3개월 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기타 전자기기 생산이 약 10% 감소하고 성장률이 0.7∼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원유시설 피습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도 예상치 못한 복병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말까지 10달러 더 오를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사태 직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로 치솟은 직후에 나온 관측으로, 현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61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유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4.7%(2018년 기준)에 해당하고, 원유 수입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30%(2017년 기준)로 가장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원유 공급 차질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며 "원유가격 상승은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한층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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