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3가지 사실

머리소리함은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을 문재인 출범 당시 법무장관으로 적합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TK출신으로 실용주의적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이며 진보와 보수, 여야 화합나 지역 통합, 경륜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 80일 만이다.

추미애 장관은 어떤 인물일까? 앞으로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판사 출신 국회의원

추미애는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0여년간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일했다.

과거 판사 시절 추미애는 법무부 내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맞선 인물로 회자됐다.

특히 1985년 불온서적을 색출하기 위해 서점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군부 정권의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당시 유일한 기각 사례였다.

추미애는 이 일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같은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날 밤을 새우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판사직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에서만 5차례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

추미애는 '여성'으로서 정계에 다양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를 역임했고, 첫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직을 지냈다.

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초의 서울 지역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진압과정에서 여대생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등 여성 인권에도 앞장섰다.

2000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여성, 21세기를 빛낼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명에 대한 반응

추미애는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 만에 탄생한 여성 법무부 장관이다.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 임명에 대한 반응은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에 송부 시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며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자유한국당이 이틀의 시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추미애 장관 임명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던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와 검찰 조직정비, 수사관행 개선 등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30일 열린 청문회 당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법개혁 완성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BBC 뉴스 코리아]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북한헌법.hwp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헌법.hwp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hwp

일본국 헌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대한민국 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몽골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0.14MB

대한민국 헌법.hwp

0.48MB

러시아연방 헌법.hwp

0.1MB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0.13MB

베트남 헌법.hwp

0.15MB

북한헌법.hwp

0.33MB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0.11MB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0.19MB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0.15MB

북한헌법.hwp

0.33MB

몽골헌법.hwp

0.07MB

미합중국 헌법.hwp

0.16MB

일본국 헌법.hwp

0.06MB

베트남 헌법.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