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가족이 연루된 부정 투자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성명을 발표하고, 14일자로 법무부 장관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가족이 연루된 부정 투자와 딸의 명문대 부정 입학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아울러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간 주력해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인식을 나타낸 뒤 "저보다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이 취임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임하면서 조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권에 주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도 내각개편과 더불어 민주당 지부도 개편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내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성향 친북 극좌파 세력을 제거하고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공화국(민주국가) 우파 입장에서 대북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

민주공화국 한국은 민영자본체제이지 사회주의 국가 국영자본체제가 아니다

대북,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인 친북성향이나 좌파성향 인물을 내각과 당 지도부에서 제거하고 우파성향 내각과 당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남북정책 문재인정부 주도, 정국 안정과 중도 우파 연합정부로 나아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진보세력 연합으로 내년 4월 총선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지만 영남등지에서는 진보인사 출마자가 당선될 수도 있지만 호남 등지 기타지역에서는  보수인사가 대거 당선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 또는 좌파정당으로 인식되어 60석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쿠바, 북한, 베트남등 4개국 지도부도 노동자계급(노농연맹, 평민층) 이익보다 특권층의 이익, 개인의 권력욕이나 부패와 친인척 비리로 정권에 위기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서방은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를 보수파 또는 수구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 공산주의 세력, 교조주의 노선)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주체사상 김일성노선)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북한헌법.hwp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 활동을 한 자.

*민주국가[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미합중국 헌법.hwp

일본국 헌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몽골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대한민국 헌법.hwp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민주국가)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주,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종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1989년 혁명[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Four Freedoms

-Freedom of speech and ｅxpression[언론 및 표현의 자유]

-Freedom of worship[종교의 자유]

-Freedom from want[결핍(빈곤)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공포(전쟁)로부터의 자유]

자유의 의무는 네가지 자유(Four Freedoms)입니다

유엔이나 민주국가에서 모든 정치단체는 네가지 자유(Four Freedoms)를  의무(義務)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일본정부도 사드 배치로 일본정부의  동북아지역 요격시스템(체계)이 필요하다"

북한이 2일 신형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고노 일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하고 "북한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지스 어쇼어와 같은 상시 경계감시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또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한편으로 모든 사정거리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일미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일본 적대행위 자료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러시아의 유럽지역 요격 체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1.역사

S-500은 S-400을 개조한 것으로서, 최대 사거리가 600km이며 제작비로는 6억 달러가 들어간 S-400보다 4억 달러가 더 들어간 1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수도 모스크바나 중앙 러시아 지역에 작전 배치했이다. 국영 군수업체 알마즈-안테이가 S-400 대체용으로 2011년부터 개발해온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 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600 km (370 마일) 범위의 탄도미사일 요격과 400 km (250 마일)의 대공 방어(항공기)를 할 수 있다. 초속 5 km(마하 14)에서 초속 7 km(마하 20)으로 비행하는 10개의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다. 레이다는 3000 km 까지 탐지할 수 있다.

 

2009년 개발이 시작되었다. 2012년 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2011년 2월에 최초의 S-500 시스템이 2014년 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2015년까지 대량생산 공장 2곳이 건설되었다. 러시아 항공우주 방위군이 10개 포대를 구매할 것이다.

 

2.구성

S-500 미사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발사대 차량 77P6, BAZ-69096 10x10 트럭을 개조했다.

(2)교전통제소차량 55K6MA, 85Zh6-2. BAZ-69092-12 6x6 트럭을 개조했다.

(2)추적 레이다 91N6A(M), 91N6 (빅 버드) 레이다의 개량형. BAZ-6403.01 8x8 트랙터로 견인된다.

(3)96L6-TsP 추적 레이다, 96L6 (치즈 보드) 레이다의 개량형. BAZ-69096 10x10 트럭.

(4)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76T6. BAZ-6909-022 8x8 트럭.

(5)ABM 교전 레이다 77T6. BAZ-69096 10x10 트럭

 

S-300의 경우, 통제소 차량에서 빅버드 레이다는 1 km 떨어진다. 통제소와 빅버드로 부터 100 km 떨어져서 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치즈 보드 레이다, 발사대가 배치된다.

 

 

                                                                                                      S-500방공체계

프로메테우스라는 별칭을 가진 S-500 방공체계는 시험모델이 2012년 처음 포착되면서 서방에 개발사실이 알려졌다.

S-500은 현재 운용 중인 S-400 체계보다 더욱 발전된 방공체계로 미사일 발사차량과 탐지용 레이더 차량과 2대의 추적용 레이더로 운용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무기이다.

S-500은 77N6-N 및 77N6-N1 2종류의 신형 요격미사일을 사용해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전해진다. 이 요격미사일은 모두 극초음속(5,000m/초이상)으로 비행해 표적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Hit ti Kill)방식을 사용한다. 또 반경 600km 내 항공기·탄도미사일·고속항공기등 10개 표적을 동시에 방어가 가능하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3,500km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반경 600km 범위를 방어하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최대 400km에서 격추가 가능한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빅 버드 레이다

                                                                  탐지거리 300 km 96L6 치즈 보드 레이다

                                                     S-400의 탐지거리 400 km 92N6A 그레이브 스톤 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The S-400 Missile System in Details

中華民國 憲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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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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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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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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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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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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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hwp

0.15MB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0.13MB

러시아연방 헌법.hwp

0.1MB

대한민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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