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기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 방한을 맞아 전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 힘써온 국경없는기자회의 그간 노력에 대해 치하 하고 한국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표명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국경없는기자회의 활동을 높이 사면서도 아직까지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속보 경쟁,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에 더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며 이를 국제선언을 통해 강조한 국경없는기자회 활동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 한 것이다.

 

들루아르 총장은 디지털화된 정보통신 시대에 언론 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언론법 등 과거 시스템이 잘 동작되지 않아 정보‧뉴스 소비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플랫폼에 넘겨줬다며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 발표 맥락을 언급하고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 참여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적인 지지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면서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들루아르 총장은 “좋은 소식 감사하다”며 “한국은 이 선언을 지지해 준 아시아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면서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없는기자회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들루아르 총장은 “국경없는기자회는 다음 조치로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을 열 것”이라며 “정보통신시대에서 제기되는 허위정보, 기득권층의 이해를 담은 잘못된 정보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들루아르 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며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최고”라며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나타낸 세계지도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개인의 생존권보다 국가(민족)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는 100% 국영언론 구조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개인의 생존권보다 국가(민족)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개인의 자유주의(자유권)를 우선시 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지칭하며 개인의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를 우선시 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지칭한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나 민족이나 국가, 정당, 특정 종교 생존권만을 우선시 하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