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개혁추진회의,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완전 분리 법 개정 요청

11월 19일 수상관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에서 향후 개혁의 프로세스를 담은 제4차 답신을 결정하고 아베 수상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휴대전화의 할인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선택하기 쉽게, 단말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을 완전하게 분리시키고 모든 판매점 등에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법 개정을 총무성에 요청했습니다.

또 원유와 금 등의 선물 거래를 일관해서 취급하는 '종합거래소'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관계성청이 금년도말을 목표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해 교사가 원격 조정으로 아동과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5년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희망하는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답신을 받은 아베 수상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서 신속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