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위장기업 제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부당하게 자금을 얻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IT기업을 설립했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성의 빌링슬리 차관보는 13일 의회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부당하게 자금을 얻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IT기업을 설립했다며, 이들 기업에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미국은 북한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압력을 가하는 데 망설임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원들로부터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동하는 등 압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빌링슬리 차관보는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 측과 협의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한편, 북한과 중국 간 무역과 중국 근해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해상 환적' 등의 밀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