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정제유 조달 규모 우려…상한선 이미 초과”

지난 6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석유를 불법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불법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를 우려한다며, 공식 통계와 달리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정제유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 추세를 볼 때 북한의 정제유 제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Current trends show that the UNSCR 2397-mandated import refined petroleum products quota has been surpass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까지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고받은 올해 7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제공분은 1만8천964t으로, 공식적으로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정제유 수입량은 상한선을 넘어섰다며,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불법 조달한 정제유 제품의 규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about the scale of North Korea’s illicit procurement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via UN-prohibited ship-to-ship transfers.”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추가로 정제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 result, UN Member States should halt all further transfers of refined petroleum to North Korea.”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해 거래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into the country in the level far exceeds the quotas established by the UN. These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are the most prominent means why this is happening. These transfers happened at least 89 times in the first five months of this year, and they continue to occur.”

그러면서 올해 첫 5개월간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지난해 7월 평양의 한 주유소에서 봉사원이 유조차 옆을 지나가고 있다

북한 제재 보고서, 중러 반대로 공표 보류

북한에 대한 제재 실시 상황을 종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온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그 실시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1년에 2차례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최신 보고서 내용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이의를 제청해, 제출하고 나서 1주일이 지난 7일에도 공표하지 못하고 다음 주 이후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네벤자 유엔대사는 6일, 기자들에게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우려하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공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재 대상인 정유제품을 비밀리에 해상 수송하고 있어 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도, 러시아와 중국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