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 7월1일 군사위 지휘 무장경찰 편입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북중국해(한국 서해)에서 해양경찰 역할을 맡아온 해경국을 7월1일부로 무장경찰에 편입시켜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도록 한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채택한 해상집행권법에 의거해 해경국이 내달 1일부터 무장경찰 예하로 들어가며 기본임무는 종전과 다름없다고 발표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경국 소속 변경에 관한 질의에 해경국 전체가 무장경찰에 편입해 지휘체제를 정비하고 해상집행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경국이 무장경찰로 소속을 바꾼다고 해서 "중국이 유관 주권국가와 직접적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영유권)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각국과 안전 협력을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인대는 3월22일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가결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에서 도발 행동을 계속해온 중국 해경국이 무장경찰 부대에 편입돼 중앙군사위원회 예하에 들어가도록 했다.

중국 해경국은 지금까지 국무원이 통할 관리했는데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에 배속되면서 사실상 군사조직으로 바뀐다.

이로써 해경국은 중앙군사위의 통합 지휘 속에서 중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펼칠 공산이 농후해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이 한층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해경선이 일본 등 주변국의 순시선과 대치 충돌할 경우 중국 해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사태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앞서 무장경찰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겸임하는 중앙군사위와 국무원 공안부의 이중지휘를 받다가 1월1일부터 중앙군사위 단독의 지휘만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연안 경비 등을 담당하는 중국 해경국은 남중국해 수역에서 처음으로 해군과 합동 순찰을 시행했다.

당시 중국 해경선이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주변 해역에서 해군 군함과 함께 순시활동을 펼쳤다.

해경선과 군함 간 합동순찰은 닷새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간 40여척의 선박을 임검 조사해 이중 외국 선적 어선 10여척을 강제로 축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다.

해방군보는 해경국 부대가 이달에 남중국해에서 기관총 등을 사용한 실탄사격 훈련을 전개했다고 전하면서 해경국이 군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자위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군의 상륙을 상정, 내달 낙도에서 처음으로 야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와 접속수역에 중국 해경선의 침입이 상례화하는 가운데 해외 무장병력이 낙도에 상륙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야간훈련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