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헌법 개정안 채택돼어 시진핑 주석 체제 강화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2기 10년으로 규정돼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 2기 째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서거할 때까지 강력한 권한을 쥐었던 마우쩌둥이 집권 말기 때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반성에서 규정된 것인 만큼 인터넷상에서는 반대 의견과 우려하는 의견이 올랐지만 곧 삭제되는 등 중국 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일 밤 전인대 기자회견에서도 외국 언론으로부터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나왔지만 회견에 참석한 간부가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영 텔레비전은 전인대에 맞춰 중국의 발전 및 시진핑 주석의 연설 등을 소개하는 '대단하다. 우리 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역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11일 밤에도 특집 프로그램에서 헌법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정부는 우려하는 의견을 배제하고 시진핑 주석을 칭송하는 선전활동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않는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중국,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결정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11일 헌법 개정안이 채택돼, 지금까지 2기 10년으로 정해져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가 결정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였습니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권력을 쥐게 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2기째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주석 직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은, 서거할 때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던 마오쩌둥이 집권 말기 문화대혁명을 추진해 중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에서, 중국이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한 뒤인 1982년, 헌법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중국 정부는 언론통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관영언론에서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만 보도하며 여론몰이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밖에, 헌법 서문에는 역대 지도자의 지도사상에 덧붙여,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사상이 시진핑 주석의 이름과 함께 추가됐습니다.

헌법에 재임 중인 지도자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오쩌둥 이래 처음입니다.

                                                                                                 임표 시체 모습

중국, 주석 임기제한 철폐에 일부 지식인들 우려 표명

중국 공산당 계열 언론의 편집장이었던 리다퉁 씨가 지난달 26일, 임기 제한 철폐에 반대하자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리다퉁 씨는 NHK의 취재에 응해 "임기를 2기까지 제한한 것은 중국에게 역사적인 진보이자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임기를 무제한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공산당은 균형을 잃고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시진핑 씨의 말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됐다"
고 밝히며 과도한 권력 집중 현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마오 주석의 '주구(走狗)'였다

덩샤오핑은 허풍쟁이 대장이다. 그는 마오 주석의 면전에서 결코 이미 결정된 사안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마오 주석을 배신했고, 중국 공산당을 배반, 중국 인민에 등을 돌렸다.

덩샤오핑이여, 기뻐하기는 아직 이르다. 덩샤오핑은 애국학생을 학살한(1989년 톈안문 사태를 가르킴)주모자이며 피고인이다.

덩샤오핑이여 결코 좋게 죽지는 못할 것이다.

화궈펑,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등은 개와 개가 서로 물고 뜯는 관계다. 검둥이(黑)가 검둥이를 잡아먹었다. 그들의 불행은 자초한 것이다.

문화대혁명은 반혁명이 아니었다. 4인방이라고 하지만 나만이 옳았다. 나머지 3명과 다르다.” [모택동의 부인 강청의 말]

중국판 트위터에 비판 의견 쇄도, 몇 분 뒤 삭제

중국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계 신문인 '중국청년보'가 게재한 호외기사의 댓글란에는, "부끄러운 줄 알라"거나 "국가는 멸망한다"는 등의 댓글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댓글은 게재된 지 몇 분 뒤 삭제되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