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때 징병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포스코 등을 세웠습니다 정신대도 일본 여군으로 징병이었고 위안부도 정신대 한 부분입니다. 한일양국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존중하면서 위안부 관련자로 살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합의에 이르는 협상 과정을 검토해 온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에 대해, 27일로 예정된 발표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위안부였던 여성 간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일한 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합의 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한국 외교부 내에 설치했는데, 그 결과가 27일 발표됩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26일 오전의 브리핑에서, 태스크포스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위안부였던 여성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한국 국민의 70퍼센트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위안부였던 여성, 그리고 지원단체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당분간 양국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위안부 문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전 정권의 대응 비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일한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과정을 검토하던 한국 외교부의 태스크포스는 박근혜 전 정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한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뿌리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한국 외교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는 27일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전 정권의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피해자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선언한다 해도 문제는 되풀이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비밀리에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에 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 외교부 사이에서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주로 박근혜 정권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한 보상금을 받는다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안부였던 여성과 여론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발표하는 데 맞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일본과의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고려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7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생존해 있는 전 위안부 여성 32명에게 다시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방침을 제안할 생각인데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일한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도 예상됩니다.
일본, 이르면 내달 위안부 재단에 108억원 출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재차 합의함에 따라 28일 정식 출범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약속한 10억엔(약 108억6000만원)을 조만간 출연할 계획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곧 발족시키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 지원 재단에 이르면 내달 중에라도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위안부 문제를 놓고서 한일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놓아 위안부 출신 할머니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전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동한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는 등 합의 사항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앞서 몽골에서 개최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위안부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할 생각임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세우는 위안부 재단에 서둘러 10억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측이 철거를 구하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과 관련해선 한국 측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계속 한국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그간 일본에서는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해서 10억엔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 는 이에 상관하지 않고 위안부 재단에 출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일본 "책임 통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오랜 난제였던 일본 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당시 일본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가 일본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아베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윤 장관의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의 성격을 놓고 한국 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악수하고 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28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극적인 합의를 맺었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 된지 24년 만에 두 나라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이 해결된 것입니다. 두 나라 외무장관은 회담 1시간 10분 만에 합의를 맺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행자)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 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들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시다 외무상은 기자회견 뒤 일본 기자들을 따로 만나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기자)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은 이 재단에 10억엔, 미화 83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이전을 원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또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은 다시 이 문제를 다시는 끄집어 내지 않기로 합의했군요. 특히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죄했네요?
기자) 예. 아베 총리는 오늘(1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의 내각총리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사죄 내용은 기시다 외무상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예. 기시다 외상이 합의를 맺은 뒤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두 나라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이번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과거에도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죠?
기자) 예. 수치심에 침묵하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0년대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해 사죄를 표명하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 이 기금은 2007년 성과 없이 해체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협의를 요청했고, 12차례에 걸쳐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의 결단에 이번 합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극적 타결은 했지만, 두 나라는 합의 내용을 서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죠?
기자) 예. 기시다 외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에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입장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출연하는 10억엔도 배상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면 일본이 이번에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 할머니들은 미흡하더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제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예. 현재 한국 여성가족부에 공식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은 46명에 불과한데, 모두 80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인 힐리러 클린턴은 지난 2012년 국무장관 재직 시설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 일본을 압박한 바있습니다.
진행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진행자) 예.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주둔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본국과 식민지,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조달했는데요.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들은 대부분 강제로 납치당하거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등의 말에 속아서 갔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고, 중국인이 36%, 일본인이 1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의 큰 뉴스, 아무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소식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 25년만의 성과이고, 양국이 수교 50년 만에 잘 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 잡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세계에서 유래 없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던 수요집회도 바로 오늘의 합의를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 문제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은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던 수요집회의 성과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가 양국이 수교 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보내기 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양국 정부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큰 성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와 학생, 일반시민들, 평화단체와 종교계, 일본과 미국 등 세계시민이 함께 이어온 수요집회는 1992년 1월에 시작돼 올해로 24년째이고, 지난 12월 23일 수요일 1210회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일 외무장관의 협상 골자를 다시 확인해보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였지요?
기자) 과거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라고 명확히 언급했고, 그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통감과 사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중에는 지원재단 설립과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언급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단은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피해자들의 돕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있구요. 서울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경우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과 협의를 거쳐 일본대사관 주위의 안녕을 위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인데요. 피해자들의 반응은 한-일 양국의 협상타결 기자회견처럼 명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반응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양국 외무 수장의 기자회견 후에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과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따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88살의 유희남 할머니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UN 등 국제사회를 찾아가 호소를 했던 87살의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타결 내용을 무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사죄와 함께 밝힌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자) 일본과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세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을 하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할머니들은 수요집회를 통해 지난 24년간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과 협의 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잘못했다고 해도 시원찮을텐데 건방지다’며 양국의 합의에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내어놓았는데요. 관련 인터넷 기사 아래 붙여진 누리꾼들의 반응은 ‘위안부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 ‘세월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시길 바란다’는 내용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7명, 한국 정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최초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는 283명이었습니다.
日韓外相会談 慰安婦問題で最終的解決を確認
日本と韓国の外相会談がソウルで行われ、慰安婦問題を巡って、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安倍総理大臣が、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としたうえで、日韓両政府は韓国政府が設置する財団に日本政府の予算からおよそ１０億円の資金を拠出し、元慰安婦への支援事業を行うことで合意しました。また、両政府は、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이 회담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2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기시다 외무대신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6. 우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어서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대신 언급내용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
다음은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함께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번 합의의 후속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행되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전면적 이행 지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료사진)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룬 한국과 일본 정부를 축하한다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실행을 지지한다”면서 “두 나라의 포괄적인 합의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번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어려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래 지속될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문제에서 두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두 나라가 “민감한 역사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치유는 물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 “This was a process that was initiated led by of the two governments. The United States has been very clear all along or remains clear that we supported on this process.”
토너 부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 완화와 더 나은 미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동맹국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건 미국 정부에도 이익이 되는 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반기문,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공감대 달성 환영
반기문 사무총장이 28일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날 가진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환영했습니다.
성명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공감대가 한국과 일본이 쌍무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롭기를 바랐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또한 역사를 경험으로 삼고 미래를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관계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 윤병세 외무장관과 방문을 온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은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구두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병세 외무장관은 만일 일본이 그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측은 '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美전문가 "위안부 문제 타결은 한일 정상의 용기가 이뤄낸 성공"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외교적 인내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견을 극복하려는 양국 정상의 용기를 통해 이뤄진 놀라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단의 온라인 저널인 '데일리 시그널'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가 상호 신뢰 구축과 양국관계 개선을 향한 위안부 문제의 충분한 타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가 양국내 국수주의적 그룹들에 잘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두 핵심 동맹인 한일 양국이 이번 합의로 과거의 이견에서 벗어나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현 안보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역사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좌절해왔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였던 위안부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이번 합의로 지난 2012년 6월 합의 직전 취소됐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부활하고 아울러 자국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동맹국들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본군의 전시 잔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일본 극우그룹들이 합의 이행을 저지하려 할 수 있고,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일본의 반성이 미흡하다며 일본측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의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지적했다.
또 한국 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항의 시위를 벌일 경우 일본측이 합의 이행을 주저할 수 있으며, 전시행동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합의를 양국관계의 진전으로 환영하면서 이는 양국관계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양국 지도자들이 단순히 문제를 관리하기 보다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정치력과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편으로 남은 도전은 양국 국내 여론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양측의 충실한 합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
20세기를 반성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이다
2차대전은 국가사회주의나 군국주의 시대이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유라시안 남부횡단철도 개통]
중일한 협력으로 한중철도 연결이 남북평화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된다(한국과 일본이 유라시안 남부 횡단철도 중국 롄윈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 각국 GDP은 다음과 같다
"미국 1인당 GDP 56,421$(5위).일본 1인당 GDP 38,215$(22위).한국 1인당 GDP 36,601$ (29위).러시아 1인당 GDP 24,067$(53위).중국 1인당 GDP 13,801$ (75위), 몽골 1인당 GDP 5,403$(121위) 북한 1인당 GDP 583달러(2012년도,채무불이행 국가)"
한자어(韓字語)와 성씨한자(姓氏漢字)는 中韓日(중한일) 형제국(兄弟國)이다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일본인 출신 모습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숫자는 일본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선인(한국인), 그 다음은 중국인등으로 분포돼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로 초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비밀경찰 기녀로 모집하였고 전쟁확대와 위안부 수요 증가로 빈민층 출신 일본인 자녀를 강제로 위안부로 모집했고 상류층 자녀들은 애국심 운동으로 위안부로 자원하게 했다
2차대전 모든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군대나 군수공장등에 강제동원 됐다
일본 패권 군국주의 군사정부노선이 세계전쟁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는 2차대전 때 한국, 중국, 동남아지역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위안부로 고용했고 각 전쟁 지역사령부 마다 배치돼 위안부 숫자도 70만명에 달했다
2차대전에 강제동원 돼 일본 여성들 모습(사진)
오래된 사진 일본 서적(書籍)이 밝히는 '위안부'의 진실
일본의 「고지엔(広辞苑, 광사원)」'위안부'에 대한 주석에 "전쟁터의 장병을 위안하는 여자"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안부'에 대한 정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강요 받고 일본군에 봉사하고 성 노예가 된 여성 일본군의 독점 성 노예라는 것 있다.
이 사진은 일본 서적에 게재 된 '위안부'의 진짜 모습이다
慰安婦,日本軍,写真(위안부 일본군 사진)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여군이다
일본군은 위안부로 초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기녀로 모집 하였고 중일전쟁과 2차대전때 징병제 도입과 여성 전쟁동원으로 빈민층 출신 일본인 자녀를 강제로 위안부로 모집했고 상류층 자녀들은 애국심 운동으로 위안부로 자원하게 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쥐를 잡는 고양이(비밀경찰)로 활동했고 적국지역에서는 비밀요정(비밀술집) 스파이로 활동했다
그러나 전쟁확대와 패전 위기로 일본군 위안부는 군부의 돈 벌이용으로 성 노예나 아편(마약) 보급처로 활용돼 전쟁 패망 원인 부패와 기회주의 안식처(위안소)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등의 시민단체가 신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유네스코의 보코바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그룹 등 2개 단체가 신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에 대해 관계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록유산에 관해서는 2015년 일본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던 난징사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일본 정부가 개선을 요구했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이달 사업을 전개하면서 대화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적인 긴장을 피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최대 패해국 주민은 일본이며 그 다음 한국, 중국등 순서임으로 일본 국민들이 위안부 관련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찬성해야 등재될 수 있습니다
*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 조직 (대본영,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대본영(大本營, 일본어: 大本營 だいほんえい 다이혼에이[*])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2차대전 때는 내각도 대본영이 장악했다
지금의 북한 국방위원회와 비슷하다
| 한국, 북측에 '9일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 (0) | 2018.01.03 |
|---|---|
| 한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연설 환영 (0) | 2018.01.03 |
| 베들레헴의 성탄성당에 수많은 순례자가 모여 크리스마스 미사 (0) | 2017.12.25 |
| 한국 제천 화재사고, 현장감식 시작 (0) | 2017.12.23 |
| 平昌五輪聖火リレー、韓国ビル火災の影響で２２日は中止 (0) | 2017.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