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교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려워”

 

지난 2004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교장관의 부인 닉키 다우너 여사가 WFP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평양 식품공장을 찾았다. (자료사진)

 

호주 외교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WFP의 2016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3백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VOA’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WFP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WFP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백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며,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엄격한 분배감시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3년 연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매년 미화 23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배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올해부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도 앞서 이달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정보 활동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지원 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FP는 27일 현재 대북 분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과거 ‘VOA’에 밝혔던 분배 감시 활동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 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 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요원 가운데는 1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항구에서 이뤄지는 식량 하역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제조공장에 보내지는 절차, 북한 탁아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탁아소, 병원 등 분배 장소도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요원 3명으로 북한 9개 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 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탁아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와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중국, 인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개 나라가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WFP는 대북 사업을 위해 7천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천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국영자본체제에서 북한도 개인의 능력과 돈 중요시

 

국영자본체제인 북한 청년층도 실용주의, 개인주의 확대로 체제 붕괴 위험을 주시 미 당국자가 강연[평양시내 당구장에서 당구치는 북한 청년들 모습]

미국 국가 정보 장관실(DNI) 북한의 분석을 담당하는 마커스 가라우스카스 씨는 13일 워싱턴에서 강연하고 독재 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청년층에 실용주의와 개인주의, 소비주의가 확산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시장 경제 도입한 국영자본체제 정권이 더 이상 정보를 독점 할 수 있지 않다고 언급 가능성은 낮지만 체제 붕괴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어, 북미 간의 사태로 발전 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핵탄두를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운용 능력을 획득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 측에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협상력을 얻었다 고 판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

 

1.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북한의 사회구성체?
2.Bird's Eye(Reading,Investigation):국영 자본체제.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처럼 토지이외 모든 물건을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다(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이다"

우리 방송을 오래 전부터 들어 오신 청취자 여러분은 제가 몇 년 전에 북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 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북한에서 부동산이 옛날만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좋은 투자 대상인지 의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요즘에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성장 때문에 빈부격차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평양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간부 가족이나 친족, 아니면 간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평양에 많이 살고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양 부동산이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라는 현상이 가끔 생깁니다. 즉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 후 어느날 하루 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아직까지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길 가능성은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 거품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필요성이 옛날보다 작아졌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값이 이미 지나치게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돈으로 10만 달러나 2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이 돈을 보다 가치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난 10년만큼 빠른 속도로 급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시골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있으면 부동산 구매를 해야 하지만, 평양사람들은 부동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사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녀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갑자기 비싸진 평양 부동산보다는 적은 돈을 자녀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평양시내 계층별 구역설정-특권층(권력층) 거주지, 상류층 거주지, 중산층 거주지, 평민층 거주지등]

 

호주 관광객이 촬영한  겨울 평양의 서민 생활 모습 기록

 

 

 

 

 

 

 

 

 

 

 

 

 

 

 

 

 

 

 

2013년 2월, 호주 상인 앤드류 매 클라우드 씨는 북한 평양에서 홀로 보내면서 카메라로 겨울 평양의 서민 생활 모습을 기록했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 583달러(2012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도 될 수 없다

3. 선군(先軍)정치 세습제 좌익군정 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