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에 금융안정 위협 요인 억제 요청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에 '그림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안전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억제하라고 요청했다고 관영 매체가 18일 보도했다.[그림자 은행이란 은행과 유사하지만 규제받지 않는 유동성 있는 지원]
매체에 따르면 IMF는 전날 중국 경제에 관한 연차 심사보고서를 발표해 당면 과제가 은행을 거치지 않는 금융거래인 그림자 은행 등 금융안정을 해치는 요인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리규제 완화로 자금 흐름을 건전하게 만들거나 산하에 투자회사를 둔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명화하도록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올해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7.8%로 예측했다.

왕성한 내수가 유럽 경기침체 등 외부 환경의 약세를 보완해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3% 안팎으로 억누를 전망인 것을 포함해 보고서는 중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 리스크를 피하려면 "여신 신장률과 비전통적인 형태의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자유화가 자금 흐름의 건전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돕고, 위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권유했다.

금융 분야에선 부실채권과 경영이 악화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투명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보고서는 당부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제도를 계획하는 걸 환영하고 금융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재정에선 '융자평대'로 부르는 지방정부 투자회사가 그림자 은행에서 자금을 모은 걸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경기둔화가 뚜렷한 지금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공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는 것이 '재정상 위험을 덜어 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위안화 환율에 관해선 약간 과소평가 상태라면서 더욱 시장원리에 따른 환율로 이행하는 게 국내외 수지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진흥, 환경대책 강화 등 중국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며 가일층 추진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련의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균형 있는 성장과 소득격차 해소 등을 가져와 중국이 세계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자 은행이란

은행과 유사하지만 규제받지 않는 유동성 있는 지원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이라고도 하는데, 주식딜러,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팔면서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그림자'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보편화된 금융시장과는 다르게 투자대상의구조가 복잡하여 투명하게 그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UBS 그룹 보고서 중국 은행들 연쇄 부실 가능성 높아

중국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2천4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은행인 UBS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지난해 15%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14조 위안(약 2천400조원)에 달한다고 31일 보도했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 대출과 달리, 투자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금융상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USB 그룹은 중국 내 대형 은행은 물론 지방과 비상장 소형 은행까지 포함한 237개 은행의 대출 규모와 현황, 부실대출 규모 등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많은 중국은행이 재무제표에 '대출'로 기재해야 할 것을 '투자 미수금'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부실대출 규모를 보고할 필요도 없다.보고서는 이어 철강, 조선, 석탄 산업의 퇴조로 침체하고 침체되고 있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은행의 부실 위험성을 강조했다. 철강산업으로 유명한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의 탕산은행은 지난해 그림자 대출이 86%나 급증해 재무제표상 대출의 308%에 달하지만 이 은행이 보고한 부실대출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슨 베드퍼드 연구원은 "그림자 금융을 활용한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하면 그 타격은 다른 은행들로 순식간에 번져가게 된다"며 "중국 당국은 금융규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부채 감축 등의 조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