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시장 경제국’인정 여부 판단 연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시장 경제국(MES·Market Economy Status)"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결정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시장 경제국'으로 대우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중 이후로 늦췄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을 연기했다면서 그 결정을 11월30일까지 중국의 시장 경제국 인정 여부와 함께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의 시장 경제국 인정 문제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WTO 규정상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국가는 WTO 룰을 위반한 중국산 제품에 매길 덤핑관세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무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연말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미룬 바 있다. *시장 경제국(MES·Market Economy Status) 정부의 간섭이 없이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환율, 제품가격 등이 결정된다고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경제지위(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시장경제지위(MES : Market Economy Status) 정부 간섭없이 시장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환율, 제품가격 등을 결정한다고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예컨대 중국에 대해 MES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국의 제품 가격이 아닌 MES를 인정한 멕시코의 비슷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국이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치부되고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환율과 금리 등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며 사실상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 중국이 2004년 10월 29일 9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목적중에는 `시장친화적 조치'를 통해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을 만한 여건이 됐음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 시장화(자율화)를 통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금리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중국이 더 이상 비시장경제지위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비시장경제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럽 각국은 수백건의 반덤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제소건수가 1996년 이래 8년간 세계 1위에 달하고 있고 2004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MES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중국기업의 제품경쟁력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해야만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외교의 초점을 시장경제지위 확보에 맞추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15년간 MES를 유예당한 이후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 뉴질랜드, 남아공, 그루지아 등 22개국이 중국에 MES를 인정했으며 2004년 1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추가돼 중국에 MES를 인정한 국가는 2004년 11월 현재 25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은 중국에 MES를 인정할 경우 대거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3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MES 인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완곡하게 거부했으며 200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때에는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