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 통화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0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서면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며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성명을 채택하는데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 대응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12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 km, 탄두 중량은 500 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 또는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이 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정부의 전방구역 단거리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공격목포로 하고 있다면 중앙구역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제주도 등을 공격목표로 하고 있으며 후방구역 장거리 미사일은 태평양과 괌,미국 항공모함을 공격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인민전쟁보다는 군사력 전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정부의 약점은 인민전쟁[북한 주민 봉기(군사반란)와 연합군으로 전쟁 참여]입니다

한미, 북한에 최대한 제재 일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돼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위력을 증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억제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3개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미 양국이 정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증강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현재 탄두 중량이 최대 500kg, 사거리는 최대 800km로 제한돼 있어, 한국군은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가 숨어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를 2배인 1톤으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