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수상의 일본 방문 성과

 

8월 31일, 아베 일본 수상은 일본을 방문 중인 메이 영국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 보장 분야와 더불어 "양국의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신속히 구축한다"는 경제 분야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메이 영국 수상의 방일 성과에 대해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봅니다.

메이 영국 수상의 이번 방일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산업계가 기대하고 있던 EU 탈퇴 이후의 영국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불식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상대국이 일본입니다.

메이 수상의 목적은 일본과 EU가 경제연대협정, EP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협정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모종의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원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실행하는 나라로 일본과는 경합하는 분야가 비교적 적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영국과의 EPA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일본과 영국의 새로운 경제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밝혀지기 전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 해서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는 영국과 EU의 3차 탈퇴 협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EU 탈퇴 이후의 영국과 EU와의 사이에서 관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EU와 협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상, 영국 정부로서도 구두 약속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탈퇴 이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메이 수상의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10월 중순쯤에는 탈퇴 이후의 영국과 EU와의 관계에 대해 협의에 들어가 제2단계로 이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EU에 지불해야 하는 분단금 문제와 영국에 있는 EU 시민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등 EU측과는 아직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메이 수상은 산업계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과 같이 왔습니다. 정부간에서는 각료급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민간 분야가 더욱 밀접히 소통해, EU 탈퇴 이후의 영국에 대한 불안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메이 영국 수상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봤습니다.

 

 

영-일 경제협력 강화

 

진행자) 일본과 영국 총리가 오늘(31일) 정상회담을 했군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중인데요. 오늘(31일)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두 나라 사이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상들의 합의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 양국 정상의 만남은 안보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개최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정상이 일본 NSC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4년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모은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테레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 영빈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자) 안보협력은 북한 문제가 초점이었는데, 앞으로 일본과 영국의 경제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지난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뒤 현재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영국의 지위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교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지가 주요 과제였는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한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EU탈퇴 후 영국은 “일본과의 무역 투자관계에 전혀 새로운 수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 요청에 일본 측은 어떻게 답했나요?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당분간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영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을 둘러싸고 벌어질 양국 교역상 혼란을 우려한 발언인데요. 현재 일본과 영국 사이에 적용되는 각종 무역· 경제교류 관련 협정과 조약 등이 EU와 맺은 것들이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벗어난 뒤에는 이것들을 모두 다시 협상해야하는지, 기존 규약들을 이어간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영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통상이 가능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규제 없는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함께 해소하고 제거해나가면서, 경제협력을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