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반경, 평안북도 구성 부근에서 서일본해(동한국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 미사일이 약 700킬로미터 날아간 후 서일본해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미사일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아침의 NSC에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북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한국해(한국지역)와 서일본해(일본지역)

 

北 미사일 사정 4000km 이상...하와이 도달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사정이 4000km를 훨씬 넘어 미국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왔다.

NHK에 따르면 야마자키 마코토(山崎眞) 전 해상자위대 함대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 미사일의 사정이 4000km를 가볍게 넘었다고 추정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야마자키 전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30분에 이르고 2000km 고도까지 상승해 800km를 날아간 것은 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의도한 대로 미사일이 비행했을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마자키 전 사령관은 통상보다 발사 각도를 높게 세우는 '로프티드 궤도' 방식을 썼다면서 "통상 각도로 쏘았다면 사정이 4000km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마자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에 관해 "비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정 6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 시작해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야마자키 전 사령관은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렇게 되면 대단한 위협으로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기감을 내보였다.

아울러 야마자키 전 사령관은 "(북한)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北미사일 고도, 2천㎞ 이상" 주장 주목…ICBM 가능성 제기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는 일본측 분석이 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의 최고고도가 2천㎞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작년 6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무수단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약 1천400㎞였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700여㎞로 파악됐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쪽으로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비행 거리와 고도로 미뤄 북한이 이번에도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각 발사로 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었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사일은 최소한의 엔진 추력으로 최대한의 사거리를 내기 위해 보통 30∼45도의 각도로 발사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만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천∼6천㎞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최고고도가 2천㎞를 넘었다면 장거리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미사일은 KN-08과 KN-14 등 ICBM이거나 그에 준하는 굉장히 긴 사거리의 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6천㎞라면 미국 알래스카주(州)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북한에서 약 7천500㎞ 떨어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는 KN-08과 KN-14가 꼽히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외형이 러시아의 '토폴-M'과 유사한 신형 ICBM도 공개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이들 ICBM일 경우 북한은 오는 15일 공식 매체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전략폭격기와 함께 3대 핵투발 수단에 속한다. 북한은 장거리전략폭격기는 없지만, 작년 8월 SLBM 시험발사에는 성공했다.

북한이 ICBM 실전 운용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경우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이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을 실전 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등 급속한 동맹 이탈(디커플링·decoupling)이 현실화할 수 있다.

북한은 ICBM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는 한편,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과 기존 미사일 성능개량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증원전력 타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의 초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드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문재인 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美 맥매스터 통화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오늘)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공조 속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어 "양측이 신정부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7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했음을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쯤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약 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북극성 2호 기술 진전을 실현

 

 

 

 

 

 

 

 

 

 

 

 

 

 

 

 

 

 

 

북한은 12일 "북한 신형 전략 무기 시스템"의 "북극성 2 "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을 채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완전히 자체 개발했다고 칭하고 있다. 북한 중앙 TV는 원근(遠近)의 4가지 각도에서 발사 과정을 공개하고 몸통에 '북극성 2'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은 일정한 행동까지 수직 상승하면 갑자기 각도를 90도 바꾸어 수평 비행했다고 한다.

 

러 전문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이유"

미트리 코르네프 '밀리터리 러시아(Military Russia)' 포털사이트 설립자는 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과학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의심하지 않는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위성발사체가 궤도에 올린 북한의 위성 1호 발사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실제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발사하는데 최소 며칠 걸리는 거대한 미사일발사체가 아니라, 잘 연마된 전투시스템이다"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지적했다

코르네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북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잠재력 발전상태가 70년대 수준에 놓여 있다. 특히 뒤쳐진 미사일 조정 시스템을 비롯해 정확성이 높지 않은 점 및 미약한 방위력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북한 미사일은 현대적인 MD, 방공시스템으로 쉽게 발각된다. 미국 이지스 시스템 역시 임의의 여타 유사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쉽게 북한의 군시스템을 발각해 격추할 수 있다."

전문가는 또 약 40년 전 소련군 함대 잠수함에 탑재된 액체미사일 R-29와 유사한 미사일을 2017년 북한이 실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이 낮은 소형 미사일을 선별해 개발했다. 이 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날수 있을지? 소련군 R-29 잠수함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은 최대 7,000~8,000 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7,000~8,000 km 거리를 능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서해변까지 북한 미사일이 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군사력 "30분 서울을 평평하게."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좌익군정-국가사회주의 전쟁모델)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점령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대전쟁(군정-국방위원회)으로 변경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군사위원회의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 왔다

 

*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군사위원회[군정-계엄]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한국전쟁은 인민전쟁 방식으로 인민군이 미리 가기 전에 주민들이 인민봉기로 한 지역 점령하는 방법이고  김정일정부 이후 전쟁방식은 국가사회주의 히틀러 모델로 군사력으로 한 지역을  점령한 후 군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