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재권 침해로 ‘우선 감시국’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선 감시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관영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USTR은 전날 발표한 타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 감시국'으로 분류하면서 지재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미국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지재권 침해국‧행위 특정과 협상‧제재)에 근거해 작성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 나왔다.

우선 감시국에 편입하면 해당 국가에는 지재권 침해 행위의 시정에 대한 압박이 가해진다.

USTR은 중국에 대해 진출한 외국기업에 데이터와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는 외에 인터넷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층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과 조치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